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반(半)수용·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한다"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찬반을 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뭐 시발? ㅋㅋㅋ
아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게 아니야?
어디 시발 지방에 있는 하꼬 법인에서 변론하는 수준의 좆같은 소리를 BH의 입장이라고 쳐 내보내고 있는게 이게 맞나?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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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BH가 아니고 이제 DM 아닌가? 우하하하
Steamwave
쟤들은 걍 전반적으로 말장난이 너무 얄팍함
이새끼들이 나를 병신으로 보나? 수준이라
갓댕이좆냥이
지금까지 거부권행사는 입법권 침해한거아녔냐? 진짜 국민을 병신으로 보는구나
쥬니
그 예전에 님인가 얘기했던 검사가 3년 지나면 형법을 까먹고 10년 지나면 법을 까먹는다는 그 농담이 생각이 날...뻔ㅋㅋㅋ
하수상한후원자
3년 민법/부장 형법/검사장 법
임 ㅋㅋㅋ
쥬니
시험 본지 좀 지났더니 암기력이 저하되는게 남의 얘기가 아닌가봄여 ㅋㅋㅋㅋㅋ
저 논리대로면 정책 현안 추진하는 각 부 장관들은 전부 삼권분립 위배겠으요. ㅋㅋㅋㅋㅋㅋ 정책 현안에 입법 사안 하나도 안 들어가는게 얼마나 된다고.
이문동부대찌개킬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찬반을 표하는 것
이거 거부권 아닌가
novellll
그래서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