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라는게 판례 입장인데(대판 2004도520). 

오늘 기자회견보면 민희진 측의 전략은 좆같아서 망상한거지 실제로 하이브 엿먹일 생각으로 역적모의를 한 게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번역하면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임무위배행위는 커녕 그 예비/음모(배임은 예비/음모가 없긴 하지만 예비/음모 - 미수 - 기수 - 종료 라는 형법 도그마틱을 쓴거지 뭐)에도 이르지 않았다.. 정도인거로 보임. 

팩트파인딩의 문제고 형법은 그 팩트의 디테일에 법리 적용이 많이 달라져서 걍 구글링하면 5초면 나오는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밖에 못하겠다. 

농담 좀 하면 그 부대표란 양반이 문건을 좀 허술하게 썼길 바라야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