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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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보니깐 결격사유 떄문인가
구하라법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는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과 ‘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방식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은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이 자연스럽게 박탈되는 것이다. 상속권 상실선고 방식은 상속권 박탈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다. 법원이 상속 자격이 없는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속이 법률상 ‘당연무효’가 되는 결격제도 방식과 차이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972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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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게 민주당의원안 정부안 여당의원안등 여러개가 계류중인거로... 디테일은 쓰니가 지적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거고 그 방법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거지 이 방향 자체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건 아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