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구하라법은 강제 개정입갤이네

헌법불합치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상속에 관한 법인데 낙태죄처럼 몰라레후는 못하겠지

8개의 댓글

9 일 전

몰라레후하면 유류분 자동폐지지 낙태처럼 ㅋㅋ

0
9 일 전
@쥬니

그럼 어떻게됨?

0
9 일 전
@tpecnoc

개정해야 함

아니면 폐기

의회 존중차원에서 이거 잘못된 법이니 언제까지 없애든지 고치세요 한거라

0
9 일 전
@Pietà

너무 중요한 법이라서 바로 폐기하면 난리나서 위헌때려서 즉시 효력상실해도 문제임

형제자매 유류분은 받는놈이 적으니 바로 위헌때린거봐 ㅋ

0
9 일 전
@tpecnoc

헌재가 준 기간 내에 개정 못하면 유류분청구권의 근거가 사라지는거니까 유류분이란 제도 자체가 효력을 잃어 없어지는거임ㅋㅋ

0
9 일 전
@쥬니

ㅇㅎ

0

상속은 높으신 분들이 예민하게 보시는 거라 분명 조치가 있을듯

0
9 일 전
@에너지보존법칙

없으면 높으신분들이 더 난리나지 ㅋㅋㅋ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289 근데 감귤이는 좀 안타깝네여 1 영상편집 4 분 전 35
650288 박영선 : 언주야 밥 한번 먹자 2 오스만유머 6 분 전 39
650287 설정상 준 성인이지만, 외형은 누가 봐도 어린이 2 대한민국이탈리아 7 분 전 48
650286 예스컷 운동 생각나네 3 관음예문 9 분 전 45
650285 창작물에서 강간이나 살인 묘사도 안되면 중공임? 2 가리지않아요 11 분 전 44
650284 그런데 일본이 유난히 3 wjdznl 13 분 전 57
650283 좀 기분 묘하네 4 년째숙성주 14 분 전 46
650282 우리 옆에 일본이 있어서그렇지 걔들이 1등임 11 유미주의 17 분 전 71
650281 솔직히 처벌하라는사람도 거의없음 2 풔카츄 18 분 전 57
650280 한라감귤 호의적 여론은 이걸로 아주 사라지겠네 2 소름 19 분 전 83
650279 십덕으로서 2d에서 🍞🍞은 무한히 상관 없겠지만 13 대한민국이탈리아 20 분 전 65
650278 2d 퍼리 야짤은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스뵈즈 20 분 전 35
650277 솔직히 난 로리콘 싫어함 4 헬다이버즈II 21 분 전 48
650276 이 재밌는걸 이제 봤네 ㅋㅋㅋㅋ 1 렙은과학 22 분 전 55
650275 미성년 서브컬쳐는 그 관대한 서양에서도 금기시인데 9 워햄게이 22 분 전 61
650274 동인행사는 문화축제나 플리마켓같은거로봐야지 유미주의 22 분 전 30
650273 좋은 담론 요소 아니냐? 3 스마트에코 24 분 전 56
650272 법적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건 7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26 분 전 72
650271 혹시 룸살롱을 양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음? 16 팽드시에클 31 분 전 101
650270 저게 뭐던 검열은 안해야지 다만 3 교됴료 34 분 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