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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관련해서는 문제가 안될거 같네

c7afbd64 9 일 전 46

배임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배임은 예비죄도 없는데 예비죄가 있는 경우에도 현실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데 예비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미치지 못할정도로 가벼운 사담수준이었다고 민희진측 변호사가 말함

1개의 댓글

e19e4b8c
9 일 전

사담수준이라는건 민희진측 변호고 사담인지 아닌지 정황이나 증거를 보고 판사가 펀단하겠지

 

근데 변호사가 말한것처럼 배임이 되더라도 규모가 크진않은던 사실임 그냥 내쫒고 감정적인 싸움이 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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