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04558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걸 유언으로 남겼어도
유류분제도를 통해 법적 상속자들은 일정부분 보장된 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위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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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럼 장자한테 다 주려고 하는 집안의 가족중에서 장자 말고는 다 울상 아니냐
차카케살자
유류분제도가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단 의견도 꽤 많았으니
뭐가 정답인진 모르겠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 불효자들 어쩌고 써있는 거 같음 ㅋㅋ
이제는 자식이라고 받던걸 못 받으니까
유승준
우리 가족문제라 더 빡쳐
차카케살자
장자에게 몰아주는 집임?
이러면 초비상이지 ㅋㅋㅋ
홍박사님을아쉐여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만 안되는거지 불효자나 인간같지도 않은 부모는 아직도 유류분 청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