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미수 : 범죄의 예비음모를 지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의도한 결과에 미달하였을 시를 미수라 할 수 있다.
실행을 안했고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니 배임이 아님
'실행'을 착수한적이 없으니 미수도 아님.
배임은 예비죄는 없으니 예비죄도 아님.
따라서 책임이 없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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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드시에클
고의성이랑 불법영득의사 입증하면 가능함.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저 계획이나 녹음 등이 주작이 아니라면 입증 가능할 듯
에너지보존법칙
실행 착수에 안 들어갔고 그냥 푸념한 건데 어떻게 이게 죄냐 이렇게 요약하면 된다더군 법알못이라 잘은 몰러
팽드시에클
ㅇㅇ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배임 미수를 증명할 길이 없음. 어떤 병신이 배임을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겨놓고 들키겠음. 근데 이 케이스는 특이해서
에너지보존법칙
근데 저런 식의 변론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론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내가 법알못이니깐) 회사에서 본인의 설 자리는 더이상 없을거 같네
charlote
머 대통령부터가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충실한 신민이네
에너지보존법칙
뉴노멀 시대임 이게 시대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