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민생지원금 25만원씩?…코로나 때도 효과는 ‘미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6049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그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행태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간접지원’이라는 재정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은 큰 이득이 없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국민들이 돈 더 쓰는거 아니고 어차피 쓸 돈 지자체에 쓰는거니

인플레 걱정없네 걍 풀자

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