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sid=102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상속 제도에 폭풍이 몰아친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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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20
어?
데미안릴라드
유언에서 몰빵한다 하면 방법 없다는거지?
3대만물론자
구광모 싱글벙글
셜록스
어?
년째군대
어?
구루
노상관임
어차피 지금 상속세 증여세율 구간도 세계 최고라 유류분 제도랑 전혀 연관성없음
잡학좋아하는사람
위헌결정 나면 바로 효력 정지됨?
스카이폴
ㄴㄴ 다시 국회에서 법 제정이랑 해야함..
삼성이재용
야비곰
부모 모시지도 않고 연끊었다가 튀나와서 유언 좆까고 유류분 챙기는거 개같긴해
Economist
이악물고 효도 해도 부모 한번 안돌본 장남이 가져가는 것도 빡치지 않음?ㅋㅋㅋ
그래니말이다맞아
어? 시발
골반을좋아합니다
팩트 : 유류분권리자가 형제자매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다지 큰 폭풍은 아님... 부모자식배우자 모두없이 죽어야되는데...
F150Lightning
이번에 법 개정하면 구하라법도 이번 기회에 통과 좀 기켜줘라
5783578965
시아버지 유산 받고나서야 이혼하려고 이악물고 버티는 개썅년 하나 아는데 드디어 포기하고 이혼해주려나....
지인얘긴데 와이프랑 듣다가 얼굴 시뻘개질정도로 화나더라 ㅅㅂ
그래서소는누가키우는데
썰 좀
5783578965
그래서소는누가키우는데
썰 감사...
고난 겪으시는 분들께 유감을 표하고
요새 이혼 변호사들이 만화로 이런 사례 자주 보여줌.
참 희한하게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의실현을 보여주더라
희망 잃지 말고, 꼭 일 잘 풀리길 바람
5783578965
나한텐 진짜 희망적인 기사였다
그 아저씨한테 온전히 재산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아저씨가 상속 못받게 해야하는 미친상황이 존나 골때렸음
이거 기사 보자마자 장모님한테 카톡쐈다 ㅅㅂ
5783578965
저거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거면 진짜 지금당장 할아버지께 달려가서 유언장 다시 작성하시라고 해야됨
이 할배도 정신 돌아올때마다 내재산 그년한테 갈수밖에 없다고 길길이 날뛰심. 근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음 ㅅㅂ
보고나면 댓남겨라 타이밍맞춰서 지울란다 ㅋㅋ
그래서소는누가키우는데
또 구하라 사례가 크게 주목받다 보니 그런 식의 재산탈취도 이제는 어렵다고 들음
5783578965
크으 ㄱㅅㄱㅅ
울트라시트라
유류분을 인정할지 안할지 따질수 있게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