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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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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9 일 전

위헌이지 고인의 뜻대로해야지

0

저거때문에 상속소송 많이 일어난다며

0
9 일 전
@하늘을뚫는드립

옛날에 장남에게 상속 몰빵해주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 병, 치매 수발해주는 자녀가 오히려 부모 나몰라라한 형제자매에게 유산 뺏기는 제도임

4
9 일 전
@밥알있는식혜

하긴 부모님한테 돈 들어간거라고

증빙 ㅈㄴ 철저히 하지 않은 이상

방어가 어렵긴하지

0
9 일 전
@밥알있는식혜

내가 이걸 우리 처가집에서 실제로 봄 ㄷㄷ 우리 장모님 치매걸린 시어머니 10년 넘게 모셨는데...와 법 진짜 지랄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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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이게 구하라법? 이런 사례처럼 강제로 상속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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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9 일 전

형제간에 싸움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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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전

와~우 변호사 공증 꼭 이제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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