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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따라하다가 낭패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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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인 창 타이 시에는 최근 대만 커먼웰스 기고글에서 "대만이 저지른 실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에너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모방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닌) 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전 원가에 따라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싱가포르가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전기소비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을 묶어두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한국도 대만처럼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기료가 오를 경우 한국 통화당국 역시 추가 물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긴축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개의 댓글

커먼웰스 미닛맨!

0
9 일 전
0
9 일 전

지극히 경제학적인 글이네

발전원가따라 전기세 인상해봐라

2
9 일 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65616i

 

기사 원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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