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이란게 있잖냐. 16세 미만 아동을 추행하면 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죄가되는거
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체이고, 가해자의 목적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원치않은 신체접촉 전부인데
의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한, 피해자가 원했던 신체 접촉또한 처벌의 대상이라면
내가 조카 머리 쓰담쓰담하고, 중고딩이랑 인사로 악수하고 이런것까지 원칙적으론 의제강제추행이 되는거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신체접촉이지만 16세 미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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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09074a
ㅇㅇ
그래서 그냥 여자는 없는 존재 취급하는게 편함
7feded82
남자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진데
0e09074a
여자는 집유
0b8f54b3
보편성. 상식선. 등등 기준점이 있겠지
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해도... 합의.
판사님과 변호사님과 정관예우 등등이 힘을 쓰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깍아주는... 까지만 이야기하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