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통 3사가 8년간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며 조사
중이다.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실적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 이동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가입자 수를 회복할 수준까지만 판매장려금
을 풀고, 반대로 실적이 높으면 판매장려금을 줄여 3사간 균형을 유지
해온 것이다.
3사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 범위가 8년에
이르고, 관련 매출액도 크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최대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허나 방통위는 공정위의 담합 행위 판단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사가 판매장려금 기준선을 준수했다는 주장이다. 방
통위는 지난달에도 공정위의 조사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12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바보같은 남녀 대학생들을 본 디시인...jpg 1 | Tissues | 3 | 방금 전 |
| 김준표 공격 당하는거 보니 불쌍... 1 | 구미호 | 1 | 1 분 전 |
| 유튭) 꼬물렁꾸물렁 쏘옥 냥이 | 손씨네원조비빔밥 | 0 | 1 분 전 |
| 소니 결국 헬다이버즈2 PSN 연동 철회 12 | barcas | 11 | 2 분 전 |
| 솔직히 힙찔이들이 본인들 리스너라고 표현하는거 죷같음 6 | 나는미도 | 4 | 3 분 전 |
| 일본도로 활보하는 아이오닉5.gif 9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7 | 4 분 전 |
| 소리O) 1호선이 수출된 프랑스 2 | ㄴㅇㄹ | 4 | 5 분 전 |
| 틱톡에서 유행 중인 "김정은 찬양가" 4 | 사익 | 3 | 5 분 전 |
| 블박) 추월시도 실패한 자전거 5 | 파랑1 | 3 | 6 분 전 |
| XX년후 한국 관광지의 최고급 흑돼지 오겹살.jpg 2 | lllIIlllI | 7 | 7 분 전 |
| 맨스티어랑 ph-1 디스곡 진지빠는거 좀 그래 8 | 공장전기쟁이 | 7 | 8 분 전 |
| 입사 첫날 멘탈 터지는 사고 8 | 힝잉잉 | 9 | 10 분 전 |
| 부모님 세대 인식 매우 좋은 학교 탑3.jpg 9 | 드립더 | 6 | 11 분 전 |
| 운전면허 시험이 걱정되는 디시인 12 | 레모투스 | 12 | 14 분 전 |
| 내가 팔굽혀펴기 절대 안 하는 이유 6 | 힝잉잉 | 7 | 15 분 전 |
| 여성전용 토킹바 7 | 촉수괴물 | 10 | 17 분 전 |
| 맨스티어 이새끼들 본캐 개그맨이라 찐빠 존나내네 ㅋㅋㅋ 5 | ㅇwㅇ | 11 | 17 분 전 |
| 개마고원에 간 외국인.jpg 4 | 김츼 | 8 | 18 분 전 |
| 아파트 사전점검 와서 우는 와이프 ㅠㅠ 5 | 파랑1 | 8 | 18 분 전 |
| 제주도 비계고기 일부 호소 근황...jpg 12 | 파랑1 | 9 | 20 분 전 |
털달린바퀴벌레
방통위는 필요가 없어
말랑한돌
ㅅㅂ 지금 몇년째 담합인데 과징금 존나 받았단 얘길 들어 본적이 없어요 ㅋㅋㅋ
흥분한정신병자
회사가 몇개가 돼야 담합을 좀 안하려나
가닥인생
그냥 몇년에 한번하는 쇼임
기업 해체시켜여함
알바트로스
또또 별 쓸모없는거로 생색내기...
인터넷 서비스 씨말리고 있는 망사용료나 제대로 처리하라고... 외국에서 날고 기는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답없다고 도망가는게 말이되나?
진짜 미친나라야
Ultragear
방통위 찔리는거 있으니 두둔하는건가
뷁슈
통피아 카르텔 수장이 정부인데 뭐 ㅋㅋㅋ
울보고양이
우리나란 통신사가 로비 젤많이 하는거 같애
뫂융운눔
통신카르텔
미조네
방통위가 밀어주네
허둥지둥지냉면
이동통신사의 제재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왔다
2018년:
SKT: 요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822억원 부과
KT: 요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215억원 부과
LG Uplus: 요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507억원 부과
2019년:
SKT: 5G 네트워크 과도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
KT: 5G 네트워크 과도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
LG Uplus: 5G 네트워크 과도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조치 명령
2020년: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300억원 부과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200억원 부과
LG Uplus: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100억원 부과
2021년:
SKT: 광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고로 시정조치 명령
KT: 광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고로 시정조치 명령
LG Uplus: 광케이블 절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고로 시정조치 명령
2022년:
SKT: 서버 장애로 인한 서비스 불안정 사고로 과징금 100억원 부과
KT: 서버 장애로 인한 서비스 불안정 사고로 과징금 50억원 부과
LG Uplus: 서버 장애로 인한 서비스 불안정 사고로 과징금 30억원 부과
2023년:
SKT: 5G 네트워크 확장 서비스 불안정 사고로 시정조치 명령 (진행 중)
KT: 5G 네트워크 확장 서비스 불안정 사고로 시정조치 명령 (진행 중)
LG Uplus: 음성통신 서비스 중단 사고로 시정조치 명령 (진행 중)
제재내역도 3사 같은게 코미디
그냥 매년 한번씩 경고 먹고 벌금내며 사는 연례 행사였다
동개구
한국 국호 바뀌어도 계속 해먹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