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조차 3심까지 무죄추정 기조를 안지키는데
그냥 1심 정도면 왈가불가 할 수 있다고 봄.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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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S다현
스프?
Pietà
아뇨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 스프조차 아내는 바로 잡혔잔아.
팽드시에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함. 해도 감형 정도지. 검경이 증거 조작한 수준 아니면
스뵈즈
강용석 공문서 위조건이 뒤집힌 사례 아닌강
팽드시에클
ㅇㅇ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
영하
그건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
opt
구속제도를 없애긴 어렵고 구치소 환경개선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형벌이나 다름없는데
하수상한후원자
ㄴㄴ. 1심 유죄 선고 시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을 하는 것이라서 무죄추정과는 관련없음. 그럼 사전구속도 유죄추정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