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조건 돈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
악용해서 애만낳고 버리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조건을 까다롭게해서 진짜 애 잘낳고 잘기르는 사람한테만 준다 치자
그러면 주택 공급자나 육아관련 회사들은 가격 안올릴까 당연히 오른다
왜? 1억줬으니까 너네 살 여력되잖아 무조건 올리고본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널뛰기하는데 이건 뭐 안봐도 뻔하지)
이것도 어찌저찌 해결한다 치자
애는 누가보냐? 소아과 의사들은 부족하다던데
돌봄이나 육아 관련 사회적 논의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1억주면 끝?
1억으로 안되면 2억?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인플레이션이 최대한 안온다고 쳐도 애낳을 환경조차가 안되어있는데
단순 돈준다고 끝일까? 근데 국민들은 와~ 1억주세요 이러고있음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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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e324e7
진짜 ㅈ돼서 그럼..
3d6f84c7
현실적으로 봤을때 출산지원금 조금.주고 자녀가 커가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게 맞다고본다
출산초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거 아닌데...
돈보고 결혼하고 출산한다? 부작용 당연히 있지
a760a8fe
돈은 지원해준다 쳐도 존나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아님
오히려 물가상승률만 높일 요인만 되지
뭐 돈준다 치자 근데 돈주고 끝이냐고 돈주기전에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돈을 주든가해야지 지금 정책은
돈줄테니 너가 어떻게든 낳아서 해결해 개인한테 떠넘기는거잖아
개인한테 떠넘겼더니 어찌되었냐 지금 이렇게 됐지
개인적으로 돈준다고 출산율 올라갈거같진 않다
f0f01954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야지
a760a8fe
소를 희생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하는 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