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94926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 A·B씨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 징역 8개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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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르고엉다르다
8년주지
은단칩연양갱
경찰직 일선 복귀는 힘드려나?
허위고소로 사회적 살인 언도받고 시간 날리고 돈 날렸는데 계집은 징역 8개월이면 피가 거꾸로 솟을거 같은데
와우아이
직위해제의 사유가 무효인데 당연히 쌉가능
멘토스박하맛
저거 민사걸면 직위해제된 동안 밀린월급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lIlIIIIllllIIll
여자입장에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무고 안거는게 병신이긴함
이런젠장
성공하면 합의금 실패하면 집유 왜 안함?ㅋㅋㅋㅋㅋㅋ
딸기맛스타
보지민국에서 증거없어도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보지값 존나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무고안하는 보지는 진짜 병신맞다
하늘을나는잉어킹
정치인은 걸려도 몇년을 재판으로 질질 끌면서 할 거 다 하고 다 누리는데 공무원은 일단 걸리면 특별한 조사도 없이 바로 업무정지네 ㅋㅋㅋㅋㅋ
간지간지홍간지
심지어 세비도 나옴 ㅋㅋ
아넬린
일관성있는 진술은 진짜 피해자들이 용기내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 만든건데 미친년들이 이용해 먹어서 이제 진짜 피해자들은 되려 더 힘들어졌음.
colorlate
무고죄 없애려고 시도하는 여자들도 수두룩하다더만 ㅅㅂ
오글거림킬러
태형 태형!!!
남의 인생 망칠 뻔하고 마음에 피멍 들게 한 사람들
그 드러운 몸과 마음에 영원히 남는 채찍형!!!!
정신차려라 사람이 사라져가는데 아직도 여자니까 하며
편가르기냐 늙은 정치인들아
하아앙
무고에는 무지개 반사법을 만들어야함
재뇨
어머니 난왜 여자로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ㅜㅜ...
개소리컴퍼니
8개월 갔다가 오면 기록 남아 있는거아니냐?
1년 이상해야 기록남는건가?
가재미
전과기록은 그냥 벌금만내도 남는데 타인이 맘대로 열람하는건 불가능해서 기록남아도 크게상관없음
그래도 이력서에 아무것도안한 공백기가 잦거나 길고 그러면 굉장히 수상하다 생각해고 대충눈치채긴함
뭐 기록 필요한쪽은 아에 취업하기힘들긴하겠지만 공무원쪽아닌이상 그런경우는 진짜 드물고
윗댓에 있는것처럼 그냥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임
초격아츠
경찰관 성폭행범 누명쓰고 직장짤리고 사회생활 개작살 났을텐데 남의 인생조져놓고 8개월? 2심은 또 집유나오는거 아냐?
나도가입시켜줘
겨우8개월???
일멍이멍
8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