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기득권을 부수는 법
1. 정부가 기득권을 부수기 위해 화살(제도, 법령)을 날린다.
2. 기득권이 분노에 차서 정부를 죽여버린다.
3. 죽은 정부는 화살을 보고만 있는다.
4. 화살이 기득권을 부순다
성공!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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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
검찰??
잉여스러운
검찰한테는 화살도 못 날려봤죠..
케요네즈
근데 검찰한테는 왜 안먹힘
잉여스러운
1. 국회에 검찰 출신이 많음. 법령이 통과가 안됨.
2. 사정기관이라 그러한 논의가 발생하기만 해도 캐비넷 뒤지기 시작함.
3. 일단 소환조사 하고 그러면 검찰 개혁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충돌)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개혁 동력이 상실됨.
케요네즈
1번 2번은 180석의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못 되는거 같은데
잉여스러운
문통은 제왕적 대통력이 아니니까… 문 본인은 어떻게 저렇게 참을까 싶을정도로 참기만 함.
지금 되돌아서 보면 문통은, 대통령이 본인 권력을 사용하는건 그저 주어진 역할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거 같음.
존나 답답한 생각이지만 본인이 깜빵안간거 보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함.
개혁은 국회에서 넘겨주면 도장찍구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