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특징을 들어 나를 특정하는게 가능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 썻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 요건 인지 궁금함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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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4bd749
블라에 쓴거면 잡기 거의불가능함
4ce0cbac
블라인드가 아니라
회사웹 내부 익명게시판임
ff5b67dd
좆문가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변호사 상담 받아라
77c88df9
이런 저런 특징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내 사원들이 딱 보고 너를 알 수 있으면 고소가능함
근데 왜 너로 알 수 있는지 입증이 가능해야함
당연히 작성자는 너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입증할 수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가능하지..
그런데 또 비방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따져봐여 됨
6fcba6e1
조건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A라는 조건이 10명, B라는 조건이 1명 C라는 조건이 3명정도 되는데
A,B,C가 AND로 해당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음
그 내용을 회사 익명게시판 해당 게시글에 내용을 모두 적어둔 상황이고
B라는 조건 때문에 회사 동료들이 그게 나 인줄 아는 상황
글의 내용은 다분하게 비하 및 조롱이고 허위되는 내용도 있어서 누군지 찾고 인실좆 하고 싶은 상황임
c17d45fd
실제 회사동료들이 개붕이인걸 알고있으면 됨
다만, ABC 조건이랑 왜 회사동료들이 개붕이 인걸 알았는지 인과를 잘 설명하고 회사 동료가 개붕이인 걸 알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증거 등 제출하면 처벌 가능
아래는 판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