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위주 국가로 전환을 어케어케 성공해서
사람은 적게 필요한데 부가가치는 많이 나오는 일자리가 많다고 해도
노동자나 기업이나 같은 개발을 해도 세금 덜 떼가는 다른 나라 찾아보지 않겠음?
본질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노인인구 부양비용 같은데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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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위주 국가로 전환을 어케어케 성공해서
사람은 적게 필요한데 부가가치는 많이 나오는 일자리가 많다고 해도
노동자나 기업이나 같은 개발을 해도 세금 덜 떼가는 다른 나라 찾아보지 않겠음?
본질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노인인구 부양비용 같은데
이라기시따
서유럽을 봐
연구,개발
관광
금융
노동력이 덜 필요한 비제조업 , 서비스업으로 돌아가잖아
그거 말하는거지
ersdfga
그러니까 내말은
그런 산업위주 국가로 전환을 성공한다고 해도
노인인구 부양같은 국가 지출이 늘어나는 한
제조업만큼 기업을 붙잡아두기 힘들거라는 말임.
제조업은 생산 기반이 국내에 있고, 해외로 옮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연구개발, 금융은 그렇지 않으니까.
산업구조 전환은 줄어든 인구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이겠지만
기업이든 노동자든 한국을 떠날 유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질것 같다고
이라기시따
어쩔 수 없징!
스칸데르베그
하지만 현실은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로 도망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선진국에 남았잖아
ersdfga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위주 국가고
지금당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교육수준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남고 싶어 할지는 몰라도 향후 기업들에 부과되는 부담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감내하고 한국에 남을지는 미지수 아니겠어?
해외는 잘 모르겠네
rocky
총체적인 시스템은 모르겠고 미래세대로 이전세대 부양하겠다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지금 인구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니 하지말라는거거?
ersdfga
지금 인구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니까 해결해야 한다는거지.
위기가 아니라거나 내버려둬도 괜찮은 이슈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