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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유상증자가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되나여?

만약 모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등 결의 없이 가능한가여

6개의 댓글

13 일 전

주총 없이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건 매우매우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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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무슨 사태때문에 물어보시는지 알겠는데 저는 그게 회사 정관상 구멍이 있던거라면 그 모회사 법무팀 빠따좀 쳐야한다고 생각함. 결국 저 위의 두 조문이 문제될텐데 정관만 잘 만들었으면 리스크 원천봉쇄 가능했거든.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수권주식총수 내에서는 정관으로 주총이 결정하게 한거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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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대표 이사가 주식 대부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여도 형식 상으로 주총 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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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두둥탁

심지어 1인법인도 일반적으로는 주총없이는 저거 못 함. 1인이 주총열고 회의록 남겨야함...

뭐 형식적이긴해도 어쨋든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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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닉값하자면

 

유증이 필요한 회사는 그냥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세요

 

주주 신경 안쓰는 회사일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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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찾아봤는데

정관에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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