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거나 마찬가지
윤이 책이 닳도록 읽었다는 인생책인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도 나오는데
각종 복잡한 복지수당을 제거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소득 하위계층에게 통일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자는 프리드먼의 제안이 기본소득의 기본 아이디어가 된거
이미 미국 민주당에선 2008년부터 주류 데시스중 하나였고
유럽에서는 6,70년대부터 논의됐는데 당시에 오일쇼크로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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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서구권에서 논의되는건 알겠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걸 하려는게 맞나..? 특이점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Pietà
윤카가 좋아하든 말든 그 시간동안 담론수준에서 못벗어난 거보면 답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