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8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졌다. 귀신 형상이 그려진 이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뒷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다. 

이날 즉심에서 김씨는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복이 아니라 방어차원"이라며 "최근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차량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해당 스티커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 스티커를 스스로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방법·내용,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벌금 10만원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귀신 스티커가 간접사고 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김씨는 앞서 심야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경험을 한 뒤 해당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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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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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향등 보복용으로 귀신스티커 있다는걸 보긴했는데

이걸 사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로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