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안에 주파가 가능한 나라인데 이게 수도권 과밀화가 도저히 안 생길 수 없는 환경임
그냥 뭘 해도 안 됨. 답이 정해져있는 게임임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전기차,2차전지등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됐고 철강이나 석화도 대부분 자동화공정으로 전환됨 이제 노동 인구의 수가 많이 필요 없음
그냥 노동인구 자체가 20~30년간 투입되는 비용을 회수하기조차 어려움 적어도 회계사나 세무사는 안되도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15년은 근속해야 2,30년간 교육과 생활,식비등의 투입비용을 그나마 회수 가능함
뭔 정책을 써도 인구가 늘어 날 수 없음 . 받아 들여야 함
정책으로 안됨
진보냐 보수냐 , 이념문제도 아님 . 그냥 뭘해도 안된다니까
인구생산량이 늘어나려면 사람들 구매력이 실제로 상승하거나 상승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나 해야함
문제는 구매력 상승은 국가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 오는데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 산업등 성장산업이 주력산업이고 수출위주 산업이라 성장률 감소는 그자체로 타격임
애초에 전문가들도 해결책이 안나오는 문제라고 학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된 문제일텐데 이걸 계속 언론에서 끌어오는 건 그냥 매우 정치적으로 쓸 목적이 다분함
그냥 장기적인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가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효율적으로 인플레 통제가 가능하길 바랄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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