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4천원 커피 양 속여 파면 된 日 교장

일본은 그 직업에 직접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더 무겁게 징벌한다. 파면당한 교장은 형사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교육자가 해선 안 될 행위였다”며 교육 당국이 중징계했다. 한 판사는 살인 사건 피해자가 겪은 불행을 소셜미디어에 자세히 올렸다가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아니지 않으냐”고 항변했지만 일본 대법원은 “재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고, 판사는 인격과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법복을 벗겼다

▶이를 보며 우리를 되돌아보게 된다. 몇 해 전 버스 기사가 잔돈을 두 차례 따로 챙긴 게 들통나 해고됐다. 법원은 ‘운전원의 수익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 합의서에 따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판결이었지만 거리에 판사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나붙고, 버스 회사에는 몰인정하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우리나라에선 공직자가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대학교수가 서류를 위조해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시민운동가가 불법 대출로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사도, 턱도 없는 성 관련 궤변을 해도 국민이 이들을 지지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다. 인터넷엔 ‘부끄럽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소수다.

와 정말 입이 안다물어지는 칼럼. 중간에 나온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  오석준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야당한테만 그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고.. 국개론을 암시하는 마지막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