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가 장점도 있지만
요즘은 단점이 존나 크게 부각된다고 봄
정치인들이 아무도 장기 정책을 펼치질 않아
출산률은 진짜 국가 소멸 위기인데
10대20대들 교재를 막는 여중 여고 여대 남중 남고는 건들지도 않고
당장 교재를 장려하도록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환경을 구상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출산 관련 정책들은 절대 임기 동안에 성과가 안나오고
몇십년 뒤에야 성과가 나오니 아무도 안건듬
하지만 국민들이 문제다, 해결하라 아니
진짜 의미없는 복지 정책들, 어느 부서 예산 올리기 등,
그냥 돈으로 부어놓고 '난 노력했다' 시늉만 낼 수 있는 정책만 펼침
백날 결혼 후 ~ 지원, 결혼 장려 ~ 지원, ~ 예산 추가 지원
이딴거 하면 뭐해
실생활에 체감이 안되는데
결국 4년짜리 짧은 임기가 독재는 막았지만
딱 4년 안의 성과만 나오도록 유도함
출산률은 4년안에 절대 높일 수 없는 수치니
그냥 정치인들이 시늉만 하고 버리지
대통령과 별개로 장기 임기, 정책을 할 수 있는 또하나의 직책이 필요하다고 봄
매번 해결책으로 내놓는 다는게 예산올리기
의미 없는 정책들이 너무 많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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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f1ac94
대통령이 2명? 그거 완전 로마 초기 집정관 아니냐
aa8edcf4
장기 임기가 가능한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야
722caff3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연임제하면 되는데 꼭 10년씩 집권한다고 독재가 아니지
cec68fb4
알빠노
8e800e88
대통령 탓을 떠나서 걍 세계 사회가 이래만든거임ㅋㅋ
대통령 좌우 떠나서 이게 국가의 노력으로 바뀔만한 거였음
이미 바뀌고있겠지 폰 없애고 인터넷 끊으면 출산률 올라갈꺼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