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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석패율제에 반대하는 이유

응징투표가 용이하다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사라짐

 

정치신인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사라짐

뭐 그런 장점은 배제하고

비례대표에 국민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고른다면

개방형 비례대표가 더 나은 선택지라고 봄

6개의 댓글

12 일 전

석패율제 지역구 출마 안하는 순수비례후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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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나도 아는 데 그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좋게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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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이번 총선 생각해보면 (호불호 떠나 초선도전이라는 점에서 신인인) 안귀령이나 이수정처럼 지역구 보내면서 비례 상위 넣으면 되는거 아님?

국힘만 보자면 영입인재들 수도권 지역구 보내는 국힘이 그 영입인재들 석패율제로 비례순번 줬으면 국힘의 국회 구성에 영남 일색인 지금보다 더 좋았을거 같은데?

 

난 오히려 비례초선들이 공천도 안겪고 지역구 선거도 안겪어서 재선길이 더 험난하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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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그렇구만 그런 것도 고려해볼수 있겠네

근데 일본에서 쓰는 석패율제는 비례대표 내 석패율몫은 짝수번에 고정이고 지역구 내 득표율에 따라 순번 자동 배치되는 방식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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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건물사이에피어난장미

3+1인가 4+1 협의체에서 연동형 만들때는 권역별 1명씩만 해서 6명만 지역구 출마자면서 비례 출마자 되게 하자고 했을껄 결국 민주당이 거부했지만..

세부사항이야 조정 가능한거고 선수 제한 넣어서 초선 전용도 가능해 보이고(어차피 이미 비례는 초선용이라는 인식 있고 예외사례는 욕먹고 있으니)

 

부가적인 효과로 연동형하면서 본정당이 비례정당 투표지에 강제로 등록되게 만드는것만으로도 위성정당 방지효과가 클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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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전
@rocky

다시 생각해보니 초선만 가능하게 하는 선수제한은 별로인거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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