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로 싸울때는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그래도 학교에서 밥먹는 애들은 다 공짜로 주자 vs 그중에서 돈없는 애만 주자 였는데
학교에서 밥먹는 사람이라는 명분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돈뿌리는 발상 자체가 너무 낯설고
특히나 지금같은 고물가시대에 이게 맞을까 싶음.
소득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게 낫기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해도
이상기후 + 우러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까지 기본소득이 덤터기 쓸 가능성도 농후해서
그냥 안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8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49773 | gta 6 신규 유출 사진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3 분 전 | 26 |
| 649772 | 사실 명칭 근본은 세종시도 1 | 스뵈즈 | 5 분 전 | 27 |
| 649771 | 김흥국 채상병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더라 ㅋㅋㅋ 5 | Benetton | 7 분 전 | 50 |
| 649770 | 근데 네이밍 하나로 민심 이렇게 박는것도 어이없긴 하다 2 | 스뵈즈 | 7 분 전 | 34 |
| 649769 | 법률수석이 우병우 사단 출신이라는데? | 소름 | 8 분 전 | 24 |
| 649768 | 히히 나는 간다 3 | 디다케 | 9 분 전 | 46 |
| 649767 | 이재명 완전지지할려고 | Benetton | 9 분 전 | 43 |
| 649766 | 김동연과 이재명 사이 별로인가? 1 | 대한민국이탈리아 | 10 분 전 | 26 |
| 649765 | ‘더 내고 더 받는’안…20대女·4050男이 주도했다 3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11 분 전 | 53 |
| 649764 | 여야 정부 의료개혁 차원에서 간호법 재시동 | 정신보건임상간호... | 11 분 전 | 13 |
| 649763 | 김흥국은 왜 또 설치고 그걸 또 받아주냐? | 소름 | 11 분 전 | 29 |
| 649762 | 김건희는 존나게 설친게 지 무덤판거임 2 | 아이코스일루마 | 17 분 전 | 69 |
| 649761 | 김건희야 지 마누라 라고 쳐도 4 | Benetton | 20 분 전 | 87 |
| 649760 | 민주 “특검법 꼭 처리”vs 국힘 “이태원법 보이콧 불사” 1 | 혜윰 | 22 분 전 | 70 |
| 649759 | 김동연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2 | Benetton | 22 분 전 | 69 |
| 649758 | 솔직히 이건좀해라 1 | 베이모스 | 30 분 전 | 88 |
| 649757 | 인니어가 그렇게 쉽다던데 2 | 이타헨아잉 | 31 분 전 | 66 |
| 649756 | 훈바오 존나 찰떡인듯ㅋㅋ | 아이코스일루마 | 31 분 전 | 58 |
| 649755 | 한동훈보다 더 한 새끼들 1 | 니2니 | 33 분 전 | 82 |
| 649754 | 인도네시아의 강점과 과제 5 | 대한민국이탈리아 | 36 분 전 | 78 |
펩시망고
각하가 민생어쩌구로 천조를 썼는데.
25만 쓰면 뭐 어때
interlaken
지원금 이게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그런데말입니다
25만원씩 뿌리면 12조+@쯤 되려나
제 페
이런 건 나라 안에서만 돈다는 가정 하에 행정 비용 생각하면 모두 뿌리는 게 나을지도? 대상자 선별하는 것도 일인 듯.
살시챠
인플레 드가자
골햄
지역화폐로 뿌리면 어차피 소상공인에게로 들어가긴 함
hellsong
이렇게 될줄 알았잖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지역화폐면 그래도 좀 명분이 서긴 할듯
소상공인 복지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