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2월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저녁 A씨는 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확진 판명 전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BTJ열방센터는 2020년 11월 이전에만 방문했고, B 교회는 모르고, C 교회는 2020년 11월까지만 다녔다, 현재 다니는 교회는 대전에 있는 D 교회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BTJ열방센터에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1박 2일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

또 B 교회를 알고 있었으며, B 교회에 2020년 11월 30일, 같은 해 12월 7일, 같은 달 14일에 방문했고, C 교회에도 2020년 12월 10일, 같은 달 17일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검사는 A씨를 대전광역시가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기소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3항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3호)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같은 법 제79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1심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법이 정한 최고액인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인 점,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BTJ열방센터를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