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18/124547911/1
尹 참패 원인은 부인 문제로 공정 이미지 상실
검찰, 金여사 공개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야
봐주기식 시간 끌면 신뢰만 더 잃고 결국 특검행
“내 팔 잘라낸다” 춘풍추상 보여야 신뢰 회복
첫걸음은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다. 김 여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
김 여사의 유죄를 예단하는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명이고 그나마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 따져 결국 김 여사가 무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도 엄정한 사법절차를 거쳐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명품백 사건도 김영란법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김 여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해도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를 거쳐 결론이 나야 한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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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그걸믿냐
뒤에서 칼찌하는게 아날a 답다
완두콩
슬슬 다른 숙주 찾아갈 때 됐지
technique
그것이 동료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틈
누가 기생충 새끼들 아니랄까봐 벌써 새 숙주 물색중ㅋㅋㅋㅋㅋ
똘똘맨
아내를 버리라는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