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기자의 의료개혁에 대한 견해 :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의사들을 돕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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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요약

1. 한국 의료시장은 3단계로 분류되고 있음. (1)생명이 오가는 필수의료 (2)불편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는 의료 (3)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의료

 

2. 한국 의료는 그동안 (1)은 전공의 싸게 갈아넣으면서, (2)는 3분 진료로 진료 숫자를 폭증시켜서, (3)은 비보험으로 비싸게 받아서 유지해옴.

 

3. 의사는 전공의 기간이 고되지만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버니까 좋고, 환자는 의료쇼핑 하면서 병원 자주 가도 돈 얼마 안나오고 바로바로 진료가 되니까 좋고, 정부는 의료를 민간에 맡긴채 자기 돈 쓰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음.

 

4.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구조는 지속될 수가 없고, 현재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1) 젊은 전공의를 갈아넣어서 유지되는 필수의료'가 터져나가고 있음.

 

5. 의료개혁은 의사-국민-정부가 모두 싫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1) 비필수 의료(미용) 등은 의사 이외에도 개방하고 미용세 등을 걷어서 필수의료에다 주어야 하고,
2) 당장 죽지 않는 분야의 의료는 자기부담금을 대폭 높여서 환자들이 쇼핑하듯이 자주 병원 오는걸 억제해야 하며,
3) 이로서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지급해야 함.

 

전문이 워낙 길어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만 캡쳐해서 요약했는데도 엄청 김. 가급적 전문을 다 보는걸 권장함.

 

ps. 낙수효과 안믿는다는 사람들이 의대정원에서는 낙수효과를 외치는게 개인적으로는 우스웠음.

 

출처 : https://www.facebook.com/story.php?id=100002014156359&story_fbid=7337275956349470

92개의 댓글

12 일 전
@개붕킹

1. '공급이 많아지면 기피되는 필수의료에도 사람이 가겠지? ' 니가 말하는게 낙수 효과다.

 

의사 늘려봐야 3분 진료와 미용으로 간다고~

 

2.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 그만두고 병원 적자 월 5천억에 장기화되면 병원 다 망하고 교수도 그만둘건데 이게 비용이 아니라고?

 

의대 증원 전부터 일반의가 늘어나고, 의대 정원을 기점으로 그런 인식이 훨신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전공의가 늘어날거란 주장의 근거는 뭔지 모르겠음.

 

경쟁이 심해지니까 전공의 할거다? -> 고령인구 늘어나면서 그냥 가정의학과나 통증의학으로 노인들 진료 뻥튀기 하는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2
12 일 전
@비마조추

지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서 문제다! -> 의대 정원 늘리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

이렇게도 생각안하는거임?

 

0
12 일 전
@개붕킹

어떻게 완화된다는거지? 본문과 원문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데?

3
12 일 전
@비마조추

애초에 병원은 기업이고 적자보는 바이탈과나 필수과를 폐지하고 줄이려고 혈안이라 to 자체가 없는데 전공의 많이만들어봐야 뭐하노..

글고 의대의 하방을 낮추면 더많은 상위권이 의대를가고 이공계에선 인력유출인데 반대로 말하네.

1
12 일 전
@개붕킹

저 글 정독하긴 함?

0
12 일 전

그냥 의사 숫자를 늘린다기보단 의사 카르텔 깨부수는게 우선이고

의대증원은 그냥 정부가 의사보다 강하다는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는데

3
@레드향

그런생각은 너만하는듯

8
12 일 전
[삭제 되었습니다]
12 일 전
@데브캣맘
[삭제 되었습니다]
12 일 전
@데브캣맘

수정했다~~~

1

좋은글이다 어찌됐든 정원도 늘리고 부담금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다 하자고 ㅋㅋ

4
12 일 전
@아자차카파타하

그니까 다하면 되는건데 자꾸 증원은 효과 없을 꺼다 이지랄하고 있음

해보자니까 시발 해마다 의사 2천명씩 늘어난다고 나라망하냐? 나라 망할거같으면 증원 스탑하면 되잖아!!!!!!

7
12 일 전
@개붕킹

세상멍청한댓글이네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공짜임?

1
@아자차카파타하

진짜 그럴수있다면 좋겠지만 건보료 5프로 올린다고만해도 폭동같이 들고일어나겠지?

0

미용은 여는게맞아

3
12 일 전

진짜 구구절절 맞는말인데 저걸 어째 실행하누....

맘같아가지고는 당장 반대하는놈들 대가리를 쪼개서라도 하면좋겠다만.

3

모두 다 싫어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참 공감가는 말이네

제일 힘든 길이기도 하고

4
12 일 전

그냥 궤변임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리는게 맞음

지지기반을 흔들기 위한 궤변

0
12 일 전
@69시간후회중
[삭제 되었습니다]
12 일 전
@ureckon

ㄹㅇㅋㅋ 반박 존나 쉬움 ㅋㅋ 상대방은 한 바닥 되는 근거들을 늘어놔도

 

걍 "궤변임" ㅋㅋ 하면 다 반박 가능.

 

우리는 반박을 상대방의 근거에 대해 해야한다고 배웠어요~

5
12 일 전
@69시간후회중

더 마법같은 단어 : 얘 근첩임 ㅋㅋㅋㅋㅋㅋ

2
12 일 전
@69시간후회중

전혀 궤변이 아닌데???

0
12 일 전

미용 열고 미용세 걷고 증원도 해야지

수십년간 안한 증원을 막는건 이제 더이상 사회적으로 한계다

2
12 일 전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진짜 필요에 의한 정책이라고 보이질 않기에 회의적으로 생각 됨.

0
12 일 전

ㅇㄱㄸ

0
12 일 전

다 하면 되는거긴 함. 미용시장 개방과 증원 동시에 하면 되는거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걍 증원이 인기있는 정책이니 같이 묶어팔기로 저기에 나와있는 인기없는 정책 끼워파는게 맞음.

1
12 일 전

정확한글임

 

결국 필요한 필수 의료 강화는 의대증원이 아니라 실비, 수가

건보료부터 손봐야 되는데 연금도 못건드리는 놈들중 누가 나서겠음

 

의사패서 인기얻고 침팬치들은 저변에 깔린 의중도 모르고 잘한다 박수치다 진짜 필수의료가 박살난지도 모르겠지

 

이제 총선끝났으니 병협이랑 합의보고 조정할텐데 어찌됐든 인기없고 필요한 정책은 안내놓겠지

8
12 일 전
@목동점빵의사

갈! 감히 준엄한 국가와 국민의 결단을 무시하느냐!

1
12 일 전
@목동점빵의사

갈! 국민의 염원을 이루어 드렸는데! 불결하도다!

0
12 일 전

요약만 읽었는데 생각하던대로네

근데 이문제가 의료뿐만이 아님

연금,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 전부 고령화로 인한 부담증가가 필수라서 지금당장 모두 가격을 올려야하는데

걍 20~40은 ㅈ됐음

3
12 일 전
@4829571

0~20이 더 좆된거 아님 ??

0
12 일 전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나설 쥐는 없는거지 의료보험비 올린다해봐라 걍 냄비들 난리난다 ㅋㅋ

2
12 일 전

미용은 열어라

0
12 일 전

몇년전부터 터지던 우리나라 병임. 사람갈아서 서비스돌리던게 이제 한계에 도달해버렸어. 관습적으로, 훗날 돌아올 마시멜로 등을 이유로 젊은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막내 탈출한 일병이 병장들 꿀빠는거 따라하려고하는 상태에서 내 빚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이젠 오지않음.

해결하려면 진짜 모든 분야를 다 해체해서 재조립해야하는데

더 이상의 동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방법이 없음. 진짜 우리나라 골든타임은 이미 옛저녁에 지나갔다.

1

의대정원 반대하는 의사들 보면 무슨 사명이 어쩌고 이러는데

의대정원 그대로 두고 피부미용같은 굳이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자격증을 딴 고급 인력이 딱히 안해도 되는 분야는

간호사한테 개방하자고 하면 그것도 입에 게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상

그냥 자기 꿀단지 뺏기기 싫어서 라는걸 증명하는거라

0
12 일 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꿀단지 뺏기기 싫은것도 맞고 의대정원이 별로 설득력없는 정책인 것도 맞음.

3
12 일 전

구조적으로 큰 그림은 맞는 말임

 

비필수 미용과, 개원의 쪽 수익은 깨야하고

의료쇼핑을 줄여서 건보재정을 유지해야 하고

필수과 수익성을 늘려야 함.

 

나는 필수과 분야에 정부가 직접 돈을 할당하는게 아니라 수익형 영리병원 모델을 합쳐야 된다고 보지만.

0
12 일 전

국평오 개돼지들이 뭘 알겟음 ㅋㅋㅋ. 브렉시트 외치던 무식한 영국인 평균이랑 똑같은거지 뭐 ㅋㅋㅋ

 

사실 어느 나라 무식이들이랑 평균 지능은 똑같은데. 이 나라는 개나소나 대학 보내주니까 지들이 다 지식인인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더 그럼. 걍 국민 평균이 자기 수준 파악 못하는 인스타 충 노처녀랑 별 다를게 없는거야.

 

걍 이나라는 망하는게 맞다.

3
12 일 전

꿀단지 이러는게 비금전적 보상 박살내는거지 뭐

지금 전공의중 가장 강성인게 바이탈과들임

 

병협이나 미용과는 10년간 자리잡고 그동안 혹은 그후

싼 인력공급받는데 무조건 나쁠리가 있나..

 

쨌든 필수의료살리기 이걸 제일 앞줄에 놓고 패키지 꺼낸게 난 필수의료영역을 직접 살려줄 의향이 없어요 이런느낌임..

4
12 일 전

한국의 극단적 저출산은 폰지 속성을 거의 '폰지 사기'에 가깝게 밀어붙이고 있다

진짜 공감가네 ㅋㅋㅋ 문제는 이걸 해결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알빠노'로 응수하고 있고

0
12 일 전

쨌든 시간 지나면 이런글들 더 많이 나올거임

처음이야 감정적이어도

우리나라사람들이 분석하고 지성적 접근을 점점 많이 할거라고 믿어왔음

 

그런데 그전에 ㅋㅋ 사립대병원들 다 죽을듯ㅋㅋㅋㅋ

0
12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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