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내부인으로 제한해 보상 건수 90% 줄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29479?sid=101
변호사 "외부인도 불이익 감수하고 제보한 건데…" "공익 신고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하는 현실 개탄"
...
설계사 A씨 `보험 계약 부정 체결 손해보험사 두 곳을 공익 신고합니다!!`
금감위 `어 그 말이 맞네? 손보사들에게 과징금 1억2800만원을 징수함. 땡큐.`
A `공익 신고를 했으니. 법정 보상금을 주세요!`
권익위 `응~ 못줘. 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 신고자가 아님.` 우리가 15년부터 내부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로 했어. 특별보호 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은 내부 신고자에게만 적용중`이야.`
변호사 `아니. 내부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거랑 외부 신고자에게 돈을 안주는거랑 무슨 상관임? 외부 공익신고자는 신고하면 불이익 안받어? 이딴 식이면 누가 미쳤다고 공익 신고 하냐?`
권익위 `아. 몰라. 아무튼 못줘. 꼬우면 행정 소송하던가.
....
권익위는 요양병원 부정수급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을 안하려고 2심까지 소송한 미친 전례가 있다..
2심 재판부에서 "특히 권익위는,공익신고와 환수 결정 사이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문에 적시했을정도..
공익신고로 30억 넘게 환수…"보상금은 못 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4575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0억 환수했더니 "중요자료 아냐"…공익신고 포상소송 빈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095
세금 40억 지켜준 공익신고…"보상금 못준다" 권익위 돌변 [그법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663
"[그법알 사건번호 98] 공익신고해 세금 40억 지켰는데…보상금 받으러 법정까지"
14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별별 핑계를 다대면서 지급 요청을 거절함., 23년 행정소송 에서 2심까지 가서 소송 패소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도 안하고, 지급도 존나 미뤄서 했다고..
그리고 당장 개드립에서 고민중인 공익신고 개붕이도 찾음...
...
그냥 부처 폐지하고, 공익신고 하지 말라고 선언해라. 사람들 헛된 희망이나 노력 안하게...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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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도알수있게
호선노선도
권익위도 부패가 엄청 심함. 지들 내부고발 당할까봐 그래
강변북로
권익위도 고인물일가보네
한국이 어찌될려고 자정기관이 썩었나
Johndoe
국가가 그냥 국민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세뇌시키는거 같아. 군대서 부조리나 억울한거 어디 말해도 해결안된다는거 세뇌시키고, 사회나와서 일하다 직장에서 눈탱이 맞은걸 어디에 하소연하든 변하는거 없다는걸 알게하고
저렇게 내부고발해도 너만 손해다하는걸 보여주는 식으로 길들이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잘 길들여 놓으면 정당한 권리나 보상같은걸 국가에 요구하지도 못할테니. 싼값에 부려먹기에도 아주 좋을거고
강변북로
오호 일리가 있네
탈출구를 보여주고 그 끝이 낭떠러지임을 알려줘서 탈출의지를 꺽는거네
ㄴㅓㄱㅔㅇㅣ
옛부터 오지게 학습시켜놨지 ㅋㅋ
년후탈퇴할거
쟤네 처음부터 자정기관이엇던적이 없앗음
kyrix89
그런것보단 예전 꼰대들 습관같은거임.
옛날 사람들은 예산을 얼마 아꼈습니다가 실적이거든.
능력은 없이 배운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치질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위에 있으니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이 생기는거
Cloe
권익위 내부고발 나오면 바로 자살시킬듯ㅋㅋ
크툴루
권익위는 지들 권익만 봄
그러지말아다오
와 287억 ㄷㄷㄷㄷㄷㄷㄷㄷ
ETA
미국은 존나 쏌 기업에다가 엄청 받아내기때문에 포상금도 쎄게 주더라
열라면열라좋아
미국에서 받았을껄
GTA11
보훈처나 권익위 이런 곳은 보상금 아끼는게 일이라서 ㅋㅋ
Voyager1
보상 받아야할 사람들 한테 보상 제대로 해주고 보상 안받아야 할 사람들 한테 나가는 돈 줄이는게 일이지.
보훈처 직원 지들끼리 체육대회하다 허리삐긋한걸로 보상쳐먹던데 이게 맞나
캐러거
국가보훈부가 내 직장의 상급기관인데 족구하다 십자인대 조진 새끼가 국개유공자가 된건 너무 유명한 일화지
알바트로스
이정도면 내부고발 제발 하지말라고 협박하는 수준아닌가
monumental
내부고발 아니면 하지말라는거 아님?
미식가
그냥 돈주기 싫은거지 외부 고발은 핑계고
판결 나도 돈 주는거 미루는데 내부고발이라고 돈을 잘 줄리가
Edinburgh
내부고발 해도 돈 안주고 고소하는건 똑같음
DCOA
권익위 인권위 감사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롱박이
나도 내부고발 비슷무리한 거 해봐서 아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속 시원하고, 그럴 일을 안 만드는 게 속 편함.
나야 안 질렀으면 내가 병신되는 상황이라 마지 못해서 했는데, 진짜 사람 피가 말라감.
그렇다고 뭔가 포상? 아니 그냥 구제나 보호라도 제대로 해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컴터조아
못해주는게 아니라 안해주는거임 ㅋㅋ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게 바로 이런거지
조롱박이
명백한 증거 들이밀어도 윗선에서 즈그들 똥물 튈 걱정이나 쳐 하는지 밍기적대는 꼬라지가 개 꼴받았음 ㄹㅇ
씨부럴...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그냥 죽 닥치고 내 일이나 하려고...ㅅㅂ
컴터조아
조선민국은 원래 이게 전통임
케치마인드장재미슴
그냥 내부 부정에 가담하는게 더 좋겠네
Marlin
미친 나라
e가5개
이러면 대체 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있게 나서냐,,
왜 이리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저짝도 윗대거리들이 문제임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ㅋㅋㅋㅋ잘 돌아간다
닉네임변경632
권익위 자체도 물먹은애들이 엄청 많을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우정잉
내부고발좀 나오니까 말 맞췄나보네
그뢰이재됬냐
권익위 = 범죄자 권익만 신경 쓰고 공익이 있는 일은 오히려 적대시 함
컴터조아
조선인이라면 그래야죠
쿠킹빌런
권익위를 내부고발 해야할껄? ㅋㅋ
불멸의러너
ㅋㅋㅋㅋㅋ 개씨발 쓰래기
떡갈비치즈마요
세금슈킹이 다른데있는게 아니지
제보자연락 씹고 잠수타고 월급이 복사된다?
소심한개붕이
이것마저 고였네
ㄴㅉ
부패지수라는게있다면 한국도 순위권일거같다.. 안좋은것만 다 랭커야
자발적복종
ㅋㅋㅋㅋ아쉽게도 아님
부패는 한국보다 경제력 낮은 나리는 보다 심함
중국도 장난 아닌데 인도는 훨신 심하고
인도 이하는 인도 보다 훨신 못함
중국이 최소 중간이더라
Edinburgh
선진국 ㅡ 내부고발 및 소송으로 해결 가능
후진국 ㅡ Gun으로 자체적 해결 가능
한국 ㅡ 내부고발도 안돼 Gun도 안돼
보라돌이얌
헬 조 센
복숭아먹기
꼬라지보니 부정 저지르는게 훨씬 낫구만ㅋㅋ
콩콩이콩
이거 ㅋㅋ군대 화장실 마음의편지 아니냐 1차로 지원가에서 수거해가고 걸러서 휴지통으로
버물리
자잘한 안전신고나 교통문제들도 사이트 통합되고 경고1회 추가로 바뀌었던데.. 점점 공적서비스 질이 낮아지는게 체감됨 서민은 점점 무습다..
잉여스러운
권익위의 성과는 내부 고발 건수 및 지급액 증가로 해야지. 조직 성과 측정을 잘못하면 저리 됨
번마
이게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지
lIlIIIIllllIIll
조선이뭐 그렇지
kokolord
공익신고로 받는 불이익이 신고 안한 불이익보다 큰게 우리나라임
진짜 이건 신고 안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거 아니면 하지마라
다른 사람 수백 수천 살린들 나죽고 가족들 고생하면 거 먼 의미 있냐?
어라라라
공익을 위해 신고할게 아니라 칼로 배때지를 쑤셔야함
니체
병신같은 개조센 수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