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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범죄자 형량이 낮은데는 이유가 있음

f99f4bc9 12 일 전 80

간단하게 그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교도소가 충분치않음

뭐 하나 새로 지을려고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함

이 좁은 땅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음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주는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거임

11개의 댓글

69a7866b
12 일 전

그딴거 필요없고 걍 미국은 형량만 ㅈㄴ 크게 때리지 가석방 ㅈㄴ 해서 금방 나오는데 금방 나오는건 생각안하고 형량 ㅈㄴ 높은거만 보고 선동당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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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9f4bc9
12 일 전
@69a7866b

틀린 말은 아닌데 미국 가석방 받는 경우도 최소 5~10년은 걸림. 그때부터 가석방 시작이고 조건이 안되면 계속 깜방에 썪어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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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189e82
12 일 전

우리가 대륙법 따라서 그런거 아님? 판사가 교도소 수용을 고려해서 형량을 때리진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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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9f4bc9
12 일 전
@7b189e82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교도소 숫자가 현실적인 문제고 장기간 투옥은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됨. 그런 이유로 미국처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설로 운영되는 교도소들이 있지만 한국은 애초에 그 사설 교도소들을 지을 땅덩어리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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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189e82
12 일 전
@f99f4bc9

교도소 저 오지 같은데 좀 짓고 지금 지어진 곳에도 더 짓고(지역 주민들도 경제 활성화 된다고 찬성하더만)

그리고 경범죄는 인권 챙겨주되 강력범죄/경제사범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한방에 열댓명씩 쳐넣고 음식이나 물건도 철저하게 죄수자들 노동으로 얻게 해야함

그래야 범죄자들 마구 때려넣을 수 있고 범죄 저지르면 저런데 가서 개고생 하겠구나 하고 더 조심하고 예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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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9ea342
12 일 전

경범죄 중범죄는 교도서에 넣고 강력범죄는 사형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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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9f4bc9
12 일 전
@7b9ea342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한지가 언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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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9ea342
12 일 전
@f99f4bc9

80년대인가 90년대초인가 그때 마지막이였던걸로 기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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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9f4bc9
12 일 전
@7b9ea342

법률상 사형 제도가 남아있긴하지만 그 정도면 거의 폐지된 수준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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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9ea342
12 일 전
@f99f4bc9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는데 우리만 안함 유럽 개 시팔 새기들 우리가 하면 뭐라고 해 개병신련들

 

중국하고 일본한테는 아무말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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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841b40
12 일 전

남미감옥처럼 닭장쳐넣듯이 처넣으면 참 좋을텐데 교화는 되긴되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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