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그 많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교도소가 충분치않음
뭐 하나 새로 지을려고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함
이 좁은 땅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음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주는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거임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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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a7866b
그딴거 필요없고 걍 미국은 형량만 ㅈㄴ 크게 때리지 가석방 ㅈㄴ 해서 금방 나오는데 금방 나오는건 생각안하고 형량 ㅈㄴ 높은거만 보고 선동당해서 그럼
f99f4bc9
틀린 말은 아닌데 미국 가석방 받는 경우도 최소 5~10년은 걸림. 그때부터 가석방 시작이고 조건이 안되면 계속 깜방에 썪어있는거지
7b189e82
우리가 대륙법 따라서 그런거 아님? 판사가 교도소 수용을 고려해서 형량을 때리진 않으니
f99f4bc9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교도소 숫자가 현실적인 문제고 장기간 투옥은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됨. 그런 이유로 미국처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설로 운영되는 교도소들이 있지만 한국은 애초에 그 사설 교도소들을 지을 땅덩어리가 안됨
7b189e82
교도소 저 오지 같은데 좀 짓고 지금 지어진 곳에도 더 짓고(지역 주민들도 경제 활성화 된다고 찬성하더만)
그리고 경범죄는 인권 챙겨주되 강력범죄/경제사범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한방에 열댓명씩 쳐넣고 음식이나 물건도 철저하게 죄수자들 노동으로 얻게 해야함
그래야 범죄자들 마구 때려넣을 수 있고 범죄 저지르면 저런데 가서 개고생 하겠구나 하고 더 조심하고 예방될듯
7b9ea342
경범죄 중범죄는 교도서에 넣고 강력범죄는 사형 하면 됨
f99f4bc9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한지가 언제더라
7b9ea342
80년대인가 90년대초인가 그때 마지막이였던걸로 기억 함
f99f4bc9
법률상 사형 제도가 남아있긴하지만 그 정도면 거의 폐지된 수준이구만
7b9ea342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는데 우리만 안함 유럽 개 시팔 새기들 우리가 하면 뭐라고 해 개병신련들
중국하고 일본한테는 아무말도 안하고
5d841b40
남미감옥처럼 닭장쳐넣듯이 처넣으면 참 좋을텐데 교화는 되긴되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