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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한것자체로 잘못이 있다는 증거로 보는건 행정편의주의 아님?

7a879606 13 일 전 22

자기가 잘못 안했다는 말이건 잘못했다는 말이건 둘 다 거짓말일수 있잖음?

 

용의자 말이 판결내기 유리하면 믿어주고 불리하면 안믿어주고 그러면 법에 뭔 객관성이 있는거임?

 

생각해보니 존나이상한거 아니냐?

 

사과를 하면 사과내용자체가 진위에 관계없이 범죄사실로 확정된다는거 말야

3개의 댓글

5c1be878
13 일 전

그래서 법정다툼 보면 사과 이 악물고 안 함

0
8f1363c0
13 일 전

그래서 갑자기 번복하잖어

0
89f41849
13 일 전

왜 한국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안하는 문화가 생겼겠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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