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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 대법 유죄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16305?sid=102

3개의 댓글

날짜가 참..

0
16 일 전

징역1년 집유2년 짧다짧어

0
16 일 전

집유 2년 참 짧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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