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 후쯤 부터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인상 트리플 터져서

지금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돈 모으는게 불가능 해진다고 봄

국민연금은 지금도 12%나 13%냐 따지고 있고

12% 수준으로 올린다고

지금과 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유지 가능하냐 하면

몰?루?

2050~60년까지 버티자고 12%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 가까워지면 또 올려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건강보험은 적자 시작했는데 그동안 안 올린 것도 아님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6%에서 7%로

요율 기준으로 15% 넘게 올림

이제 곧 법적 상한선이라 상한선 높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중

소득세는 생산인구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인상 요구 나올듯

이미 고소득자는 소득세는 높은 편이라

그동안 소득세 안 내던 저, 중위 소득자에게 눈 돌릴수밖에 없음

선진국이 된 한국도

타 선진국처럼 최소 20~30%

좀 소득 된다 싶으면 40% 이상

소득에서 까여야 한다는 것

사실 이것도 희망적인 수치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