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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ebb116ae 2024.04.07 211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 이직을 했는데

전 회사 친한 동료들로 부터 회사의 과장이 너가 이직한 것을 두고 엄청 심한 욕설과 비아냥 성적모욕까지 일삼았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

그래서 친구는 분통터져하다 과장에서 전화해서 그게 사실이냐? 사과하라고 하였지만 과장은 했으면 어쩔건데 했다 맨날 욕할거다 라며 오히려 더 심한 욕설을 통화에서 퍼부음.

친구가 고소할거라는데 사실상 고소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함?

13개의 댓글

e325eddf
2024.04.07

친구일인데 알아서 하겠지

 

앞에서 고소 된다 안 된다 어쩌고 첨언하지말고

그 과장 너무했네 정도 스탠스만 해

0
ebb116ae
2024.04.07
@e325eddf

첨언 안함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0
e3f6618c
2024.04.07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내 명예나 평판이 훼손 됐음을 입증해야해서 친구가 과장의 욕설 때문에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야 입증이 용이함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게 더 나을듯

대충 보기에는 공얀성 특정성 모욕 세가지 다 성립해 보이는데

친구가 여자라면 성적모욕한 부분을 성희롱으로 걸어도 될듯

0
ebb116ae
2024.04.07
@e3f6618c

근데 모두의 앞에서 욕했다는걸 증명할수있음?

0
e3f6618c
2024.04.07
@ebb116ae

녹음본이 제일 확실한데 없다면 욕설을 들은 직장동료의 증언이 필요할듯

동료도 포섭 안되면 사실상 고소는 힘들다 봐야지

0
ebb116ae
2024.04.07
@e3f6618c

동료 1명 이상이 증언을 해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

0
6e6c8bfd
2024.04.07

통녹있으면 입증가능

0
ebb116ae
2024.04.07
@6e6c8bfd

근데 3자 녹취가 증거 채택 가능?

0
6e6c8bfd
2024.04.07
@ebb116ae

윗 통화한거

0
e6d3294b
2024.04.07

그친구가 너냐

0
ebb116ae
2024.04.07
@e6d3294b

전혀 아님

0
3eadd140
2024.04.07

전 직장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함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 정도 벌금 나올 듯

 

전 직장동료들로부터 저 상사가 욕했다고 말한 거 카톡, 문자, 통화녹음 증거로 붙여서

회사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셈

0
bc2d2be0
2024.04.07

증인으로 서까지 가줄 동료들이 두셋은 되야할텐데

거기에 문자 카톡 등 물적증거가 있어야 수월할거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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