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실루엣 장난아님

사기 당해서 돈주러 온 피해자가 왜 전과가 생기냐..

지금은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몇년전에 보이스피싱 가담죄로 처벌 받았다는 뉴스 본적있음

그러니깐 저 다른 사람은 그냥 피해자라니깐..

ㅇㅇ 피해자 맞음

그런데 판례 따라선 처벌받을수도 있다고

아니 어느나라법이 사기당한 사람한테 처벌을해? 죄가 먼데 멍청한죄야?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수있고 10년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이하 벌금이네

단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라 법정에서 해명하던가 경찰 잘 만나서 훈방조치로 끝날수도 있을듯

씨발 별 병신같은법이 다있네

경찰이야 이 사람이 속은건지 동조자인지 수사전엔 알 수 없으니까

뭐 하도 비슷한 일이 많다보니 몰랐다하면 대부분 경찰선에서 끝나겠지

반대쪽 사람이 보이스피싱 수거책말고 사기당해서 돈주러나온사람을 말하는거같아 친구야

나도 그거 얘기하는거야

아니 보이스피싱당해서 나온 사람이라니까?

위에 적어놨다

나도 뉴스에서 한참전에 본거라 지금 규정은 바꼈을 수도 있음

그니까 조씨가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거지?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돈 건내주러 온 사람이 왜 처벌을 받아

조씨는 경찰에 협조한거니까 처벌 받을 일 없음

반대편 돈 건내준 사람은 이제 경찰이나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걸 증명해야됨

반대편 돈 건내준 사람은 속아서 돈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970만원 사기당할뻔한 사람 아님?

그래 저 글에서는 건내주러 나온사람이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 애매하게 나오네

유튜브 뉴스 찾아보니까

조씨말고 저 사람도 대출사기로 속아서 나온 피해자래

자기돈 970만원 주러 나온거였어

그렇다면 저 사람도 문제 없겠네

그냥 경찰서가서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한 소리 듣고 나오면 될듯

난독임?

니가 난독인건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