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이

감경사유 1-2만 있음됨

이유가 있다지만 살인죈데 3년??한 7~8년 받을 줄 알았는데 ㄷㄷ

한국기준 살인죄는 스펙트럼이 졸라게 넓음

형량이 5~30/무기/사형 순임

가중감경종류는 6개있음

각-> 특 -> 누 -> 법 -> 경 -> 작

각칙 특교방 누범 법률상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자수 -> 법률상감경/ 작량감경 (아버지의 상황) 등에 따라

5년에서 1/2정도 형량이 낮아질수있고

3년이하의 징역일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함

한국법으로도 집유로 풀릴 "수"는 있음 ㅋㅋ

재미난게 미성년자를 키스방에 고용하고 성교를 강요한 업주가 아청법때문에 7년 선고받았는데 이게 참 유기적으로 법이 짜여있음

업주는 모든걸 알고 성교까지 시킨거니까 빼도박도 못하는 케이스인데,

미성년자의 성 관련 알선행위 등은 최소 7년으로 잡힘

7년은 아무리 감경을 받아도 3.5년까지 선고됨. 한국은 집유가 3년까지되므로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함

ㅋㅋㅋㅋㅋㅋ 형량이 우발적 살인 < 인지한 상태에서의 아청법 위반 이렇게 나옴

나름 잘 짜여져있음 이런거보면

근데 망가번역이 5년...

그거 실제로 5년 나온게 있음? 없을걸? 우리나라 감형 되게 잘해줌

오

"대륙법"

근데 개인이 개인한테 보복해서 해결하는걸 법이 방조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권유할거면 법이 있을 이유는 뭐임??

그래서 방조는 절대 안 하잖아

근데 그게 감히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한 민간인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시선이라 문제지. 존나 당연하게 정당방위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빨간 줄을 그어내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항상 보여주고 있음

저 사건은 정당방위랑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인데용

사적제재 방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가 받는 고통 따위는 개무시하더라도 방조만큼은 이 악물고 안 한다고 말하는 건데용

집행유예는 빨간줄이다

ㅇㅇ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봐야 함. 정당방위 무죄는 진짜 수십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함

공릉동 살인사건처럼 진짜 교과서를 넘어서 소설에나 나올 만큼 개씹억까 정당방위의 극치인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든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려고 몇 년 동안 피해자 고문하듯이 괴롭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무죄 인정해준 것처럼

어떻게든 사법부의 권리를 위해서 피해자고 나발이고 일단 최소한 빨간 줄은 긋고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꼬우면 느닷없이 튀어나온 괴한이 쑤시는 칼을 막고, 피하고, 피해를 주지 않은 채로 도망 쳤어야 한다는 대단한 법정의를 보여주고들 계시지

니말 동의함

유교식 논리랑

그 아래랑 먼 상관임..?

그러니까. 유교식 논리라는 허상에 한국 문제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 느낌. 유교의 잔재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알고보면 일제-군부독재시대에 형성된 폐해인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개붕이는 없고 다 유교가 문제래.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유교문화권인데 각각 나라의 문제의 경향성은 다 다른데 말야.

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