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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상식

1. "입건"은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현행범이 아니고서야 시작부터 가둘 수는 없으니까 보통 불구속 입건을 한다.

 

-> 저능아 : "씨발 저렇게 나쁜 놈을 불구속 입건해? 지금 봐주는거야?"

 

2. "구속"은 유죄/무죄와 무관하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것이다.

2-1. "구속"은 구속영장이 필수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발부한다.

 

-> 저능아 : "씨발 저 새끼 나쁜 놈인데 불구속이라고?"

-> 저능아 : "씨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이걸 봐준다고?"

 

3. 무죄 : 검찰이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했으나 법원이 죄 없다고 결정함 // 무혐의 : 검찰 선에서 이건 죄가 없다 생각하여 법원에 넘기지도 않음

 

-> 저능아 : "무혐의잖아? 무죄가 아니라서 못 믿음"

-> 저능아 : "무죄잖아? 무혐의가 아니라서 못 믿음"

 

4.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이러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거다.

 

-> 저능아 : "구형 N년? 와 판사놈들 진짜"

-> 저능아 : "구형 N년 엌ㅋㅋ 감옥에서 N년 살겠네"

 

5.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행위이다. 이는 양형 하락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 저능아 : "합의해줬다고 처벌이 낮아지는게 말이 됨? 피해자가 용서해준것도 아닌데 피해자 입장은 생각 안 함?

 

 

저능아 예시가 아주 좋네.

 

 

113개의 댓글

2024.01.24
@바니러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0
2024.01.24

저능아드립넷ㄷㄷ

0
2024.01.24

이거 해도 모를 애들은 모르고 계속 욕함 ㅋㅋ

0
2024.01.24
0

2. 구속 여부가 유무죄와 ‘무관’한 건 아님. 혐의가 소명되면 당연히 영장 발부 가능성도 올라감

 

글쓴이도 공부 좀더 해야할 듯

9
2024.01.24
@lᅟᅟᅟᅟᅟᅟᅟᅟᅟᅟ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4.01.25
@lᅟᅟᅟᅟᅟᅟᅟᅟᅟᅟI

그 얘기가 아니자너

0
@호이스

그 얘기임

0

얼마전에 망가 번역하던 사람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도 못하는거 웃기던데ㅋㅋㅋㅋ

1
2024.01.24

국민 95퍼 이상을 저능아로 만드네 ;;

0
2024.01.24

저능아가 맘에 들어서 추천

0
2024.01.24

입건은 나도 잘못알고 있었네 ㄷㄷ

0
2024.01.25
@파카사탕

이젠 고능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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