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박살난 출산율로 걱정들이 많은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와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1. 출산율 감소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다.

이제와서 아무리 환상적인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망가진 인구구조 회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0.5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2배로 늘어봐야 1.0이고 이런 기적이 발생해봐야 망가진 인구구조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1.2정도까지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해보자. 그래봐야 각종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파산은 예정된 수순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

2.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 또한 부양하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

아이 한 명당 평균 육아비용은 3억6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현재 출산율이 극반등해서 3명 4명씩 낳는다고 하면 현재 인구구조로 감당이 가능할까? 이미 허리가 부러질대로 얇아진 현재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최소 20~30년 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걸 감당하기에는 현재 노인인구가 너무 많고 청장년층의 인구는 너무 적다.

3. 한정된 예산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다른곳에 투자해야한다.

현재까지 사용된 출산율 관련 예산은 대략 400조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매년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ai의 발전으로 향후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ai로 인한 일자리 쇼크가 덜 할 수도 있다.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도 문제라면 예산은 좀더 현명하게 사용되어야한다. 로봇 및 ai기술에 투자하거나 감소되는 인구상황에 맞는 인프라 및 도시 개편, 고갈될 의료 및 연금 구조 개편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약 : 출산율 감소는 막을 수도 없고 이미 무너진 인구구조로 이제와서 반등해봐야 감당할 수 없다. 예산은 다른곳에 사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