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은 좀 바껴야할거같은데

카마로 타보고싶단말야

전기차 무게로 세금?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화물차들은 500~1000만원씩 걷어야지

아직 모름 넘어갈 산도 많고 저거 바꾸자고 한지 몇년 지난걸로 앎

저거서도 말하지만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지 내연차 내리거나 유지하고 전기차만 올린다? 그런일은 없을듯?

아주 제한적으로는 미국도 동의해야 해서 고배기량 차량들은 좀 줄어들수도 있지싶은데

세금 개편은 필요하긴 했음

솔직히 지금 내연차 세금체계도 문제 많은거 사실임

까놓고 그냥 다 치우고 차량가액 대비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일텐데 그렇게 안한다는거는

법만들고 개정하는 씨발새끼들이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안하는거뿐이라고 봄

전기차 지금 세금 10만원 수준으로 죄다 퉁치는데 이거도 병신같은거 맞지

그냥 전기차 점유율 늘리려고 억지로 억지로 혜택먹인거고 정상화시키는게 맞음

뭐 물론 이걸 기준을 무게로 잡는건 좀 병신같긴 함

말로는 뭐 전기차는 특히 무게로 하는게 효율과 직결된 문제라서 그렇니 뭐니 하는데 다 궤변이지

그리고 애초에 이거 FTA도 엮여있고 복잡한거라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거임

자동차세 ㅅㅂ 왜 두번 내야는지 모르겟다 취등록세 7%나 내는데

걍 차량가격 대비로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님?

내연차 전기차 가격대가 다르면 단계만 다르게 잡으면 되지

테슬라 타면서 저가 내연차보다 세금 적게내는건 좀 어불성설이긴 해

자동차세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으로 산정하게 맞다고 본다. 특수성은 특수차종한데만 적용하고,

전기차 세금 10만원.. 이건 차량가액에 비해 좀 과하게 낮았지

차값 대비로 하면 계속 오르니까 난 싫음

10년전 YF쏘나타2.0이랑 지금 쏘나타2.0이랑 똑같이 52만원인데 차값은 천 만원 차이임.

물론 매년 차량 산정가액은 낮아지겠지만.

난 그냥 차 크기별로 정해놨음 좋겠는데.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럭셔리 소형, 럭셔리 중형 등등

세그먼트별로다가..

장애인 혜택의 경우도 같은 그랜저인데 2.5는 안되고

1.6하브는 되니 배기량 기준은 황당한게 좀 있음

이야기나올때마다 발작하면 되긴하는데 무게로 밀어부치기는 힘들것 화물연대 애들 있으니..

그냥 차량가액으로 하자 배기량으로 하는거 언제적 만들어진 법이냐 답답하네

자동차세의 목적부터 생각해야하는데, 재산세와 비슷한 목적이라면 차량가액에서 접근하는게 맞고, 환경부담금과 비슷한 목적이라면 현행에 약간의 수정만 들어가는게 맞을것같음.

취등록세 없애고 화물세금혜택 없애고 연 차량가액 1% 는 별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