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팩트체크하기 싫은 거도 팩트체크해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재분류 결과를 못바꾸는가?

 

거짓. 자기네 게임위만은 당연히 바꿀 수 있다. 프로젝트세카이는 문제되는 곡을 빼자 청불에서 15세로 다시 바꿔주었다

 

애초에 지적한 수정사항을 수정하고 다른거는 문제없으면, 등급유지시켜준다. 수정은 틴버전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몰루 이외에 다른 게임들은 등급유지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무통보 등급변경했나?

 

거짓. 몰루는 여전히 구글플레이 15세이다. 통보를 아직 안한것으로 추정되며, 등급변경은 아직도 안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판매허가하는가?

 

일부사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길가다 보이는 성인오락실)용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물은 조건부 합법이다

 

또한, 게임재화를 현물로 바꿔주는 환전성이 없으면, 도박류여도 최대 청불로 허가해준다. 바다신2 역시 개변조되면 쳐잡을꺼라고 빨간 글씨로까지 써가며 공언했다. 위헌소지를 감당하면서 바다이야기랑 유사한 인터페이스 게임을 다 쳐잡아도 된다는 법령의 개정을 국회에서 하던지, 아니면 현실돈으로 게임재화를 사고, 그 게임재화를 운빨요소 거쳐서 다른 게임재화로 바꿔준다는 "가챠"방식 자체를 덩달아 싸그리 막아야만 원천차단이 가능하다.

 

같이보면 좋을 기사 : [팩트체크] 바다이야기 유사게임, 전체이용가를 받았다? (thisisgame.com)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사행성(환전성)을 잡은 실적은 있나?

 

사실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해당 링크에서 등급 탭을 등급거부(확정)으로 바꾸면 쳐잡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행성 아닌 이유로 등급거부당한건 고작 5개뿐이다.

바로 며칠전에도 여전히 쳐잡히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나?

 

사실. 저작권법을 직접 다루는 한국저작권위원회마저, 리소스 하나하나 등록하기 전엔 리소스별로 저작권있는지 알아보지 못한다.

 

게임위는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알려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취소를 하는 역할을 한다.

 

게임꿈나무가 만드는 비영리 인디게임을 관리하는가?

 

거짓. 애초에 주전자닷컴 사태 등 해당 내용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터치안한다고 법으로 분명히 명시했다.

 

스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골칫거리인가?

 

사실. 한국원화를 공식 지원하는 스팀 안의 미심의겜들은 전부 '불법'이며, 

 

법대로 하면 전부 '차단'당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위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머, 민원와서 빼박된 야겜류 몇개 건드는거 말곤, 다른 미심의겜들은 심의안내문 보내고 다시 방치한다.

 

김규철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불공정·부실 논란 해명에 진땀(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이렇게 게이머를 위한 불법조장하다가 국정감사장에서 개털리는게 정작 게임위이다. 이렇게 법과 게이머 사이에서 껴서 회색지대 역할을 감내해야 하는 게임위 입장에서 스팀은 골칫거리가 맞다.

 

하물며 스팀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려 만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마저, 정작 그 스팀이 안들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은 포르노" 라는 말을 언급했나?

 

"게이머와 사회 눈높이 달라" 게임위 발언에 게이머들 '부글' | 연합뉴스 (yna.co.kr)

거짓. "(스팀에) 들어가 보시라. 사후관리를 해 보면 포르노 수준의 게임, 역겨운 게임이 많다" 라고 스팀엔 야겜이 많다 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이다. 역겨운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는가?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하여 게임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제작사·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
전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발표 (thisisgame.com)

불명.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소통강화제도가 다량으로 언급되었으며, 아예 직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간담회라는 소통의 장소 마련을 언급했다. 앞으로 한다면 거짓이고, 공염불이면 사실이므로, 현재시점에선 불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병신짓을 많이 한건 사실이지만, 여론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킹리적갓심따위나 휘두르는것도 사실이다.

정작 현 시점에선 소통에 응답해 소통강화책을 내놓는게 게임물관리위원회고, 거기에 날조로 응답하는 식으로 소통거부하는게 여론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하는걸 내놨으면 진짜 잘 할지 지켜보던지, 아니면 더 좋은 소통 방안을 제시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하자

 

같이보면 좋을 기사 : [팩트체크] 게임위 간담회에서 나온 논란의 발언, 실제 있었나? (thisisga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