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로 음주하다 경찰을 치어도
반성을 존나 열심히 하면 집유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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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플플
집행유yeah 3스택인데 효과 안터짐??
死4死4
대줬나?
성세개가불타면삼성화재
요나
사람이 안 죽어서 그런거지?
죽일 때 까지 놔 주겠다는 거여? ㄷㄷ
Alchemy
아쉬우니까 한번더!
타코야끼
ㅋㅋㅋㅋㅋㅋㅋㅋ
투자권유자문인력
아버지가 누굴까~
계웅삼
하지만 라면을 훔치다걸리면 아무리반성해도 실형임
이쳐
함 대줬나봄
툳ㅓ문
ㅋㅋ 돈으로 반성하라고~
DCInside
강철빠루
비싼 변호사 & 로펌을 선택하는 이유
분만에싸는남자
반성에 밑줄 쳐놔서 그렇지 바로 뒤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게 핵심 같은데
세류동히드라
우울증이라 향정신성의약품? 이런거 먹고 알콜 의존증 높아서 항시 정신 못차리고 다니는 사람이여도 돈은 벌어야하고 사회생활을 해야하니까 운전을 해야하고 뭐 이런식으로 사고가 흘러서 저런 판결이 나는건가..?
분만에싸는남자
내가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름. 아마 돈은 벌어야 하고 이런 이유보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개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음. 반성하는 태도는 그냥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 정도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병임. "정신질환자가 사고치니까 격리해라"라는 말은 "이동에 방해되니까 거동불편자 격리해라"랑 비슷한 말임. 단지 사고 규모가 더 크고 더 거슬린다의 차이지.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법이 더 교정주의로 가는 경향도 있음. 법은 그냥 중립인데 사회가 엄벌로 치우쳐져서 교정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난 후자가 맞는 것 같음.
그리고 청소년이나 지적장애인은 자기선택권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잖아? 심신미약도 일시적 장애로 취급함. 네가 자다가 몽유병으로 사고 치는 거랑 의도적으로 사고 치는 거랑 똑같이 처벌받으면 그건 억울하겠지?
정신 상태랑 3범이라는 거 보면 아마 니 말대로 생계랑 인간관계도 변변치 않을 가능성이 큼. 그것도 고려 대상이긴 했겠다. 빵 갔다 오면 치료는 더 못 받고 생계는 더 힘들어 질테니까.
기사에 별 내용이 많지도 않고 판결문을 다 봐야 판사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라 이거밖에 더 할 말은 없네.
국어시간에쳐졸았나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관 침, 우울증, 알코올중독치료, 세번째 하는짓, 집유
프로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림기사
우리나라 감형 삼신기
우울증
충분한 반성
심신미약
엌ㅋㅋㅋㅋ
사케는
씨발..
잘못됬어
수서동민
사고날 때마다 판사가 뒤지던가 다쳐야지 처벌이 강화됨... 공부만 하던 새끼들이라 사회성이 없는듯...보이스 피싱도 판사가 당해서 세졌던거 같은데
Louise
어이가 없네 빽이 얼마나 좋길래
훙이
그냥 아빠가 부자나 ㅇㄱㄸ 아닐까?
지크르와인
좆같네 ㅅ1발 ㅋㅋ
찹쌀맨
극한의 반성충
박상추
진짜 미국같았으면 50년 이렇게 받을거 같은데
Kamo
누구하나 장례치를때까지 또 풀어준다는거네
꼭 판사가족중에 치이길
842671395
얘들아나중에 시간되면 판례한번씩 읽어봐
진짜 이해안되는 판결도가끔있지만
대부분 제반사정을 쭉 읽다보면 이해가되는 판결이대부분이양
저 사건도 피고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저런판결이 나온것같네ㅜ
집유3년도 결코 적은형량도 아니고…(빨간줄맞음)
다만 알콜의존 저거치료못하면 또 발생할가능성이높은데 또 재범할까봐 걱정된다
어라라라
제정신이 아니면 격리나 시키지
아랴나그란데
제정신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사람 치면 아프고
정신병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치면 좀 덜 아픔?
842671395
니가족이 격리될수도있는거임 그래도괜찮음?
너라고, 니가족이라고 안그런단보장은 어딨지
님은 기꺼이격리될거임?
antianti
니가족 운운은 쓸데없이 감상에 젖은 사족일 뿐임
왓슨탐정
반성을 입으로 하긴했는데 그 입이 아닌가?
hafancur
진짜 ㅈ같은게 사회생활 멀쩡히 다하고 법 지키는 사람들이 의존증 돼도
이 사람들 사회짬밥있어서 무면허 운전하고 그러진 않음.
법 테두리도 안 지키고 주변사람 피해주고 시비터는 애들이
이제와서 알콜의존증?? 치료받고 있다??
돈카츠러버
9RA
상아탑 지식으로 보는 세상과 판단력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머임
아니 대체 왜???? 뭔데 시발
랄부
어디 집안이냐
빚의전사
집안이 좋은게비지.
누구는 마약상을 해도 될 정도로 약을 들고 오다 잡혔어도 집유 나오더만.
오븐구이삼겹살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것도 아니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까지 쳤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네
다음 음주운전때는 꼭 판사가 치였으면 좋겠다
seok
반성은 감방가서해야지 참이상해
주예지
담번에 걸리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적이 없으며로 감형
어라라라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지은 죄를 봐줘야함?
일단 처벌은 똑바로 처 갈기고 그 뒤에 격리를 하든 치료를 하든
대가부터 치루는게 먼저지
저지랄이니 나라 꼴이 선한놈은 일찍뒤지고 병신샛기들끼리 해쳐먹을라고 아웅다웅하고있지
딱기다려 정신나간놈한테 뒤지는게 얼마나 억울한건지 체험시켜줄테니까
긱김
살인마 디펜스 고수만 ㅋㅋ
개드립하면안됨
3번..3번은 아닌거 같은데 진짜
골든하인드
판사 자지를 빨며 반성했나? 시발
깊고푸른밤
찐막인가요?
무임금외노자
비밀의 인구조절머신이네
다음에 실적내면 다른데로 발령낼듯
황두남
심신미약연관된 병명진단서 하나 끊어놓고 사람치면 집유로 끝난다는건가?
케이드의숨겨진에이스
술처먹은게 왜 참작사유야 가중해야지 진짜 답답하다
칼라바리스타
애비 나 애미가 참 잘나셨나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