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나 군중통제가 어떻게 전체주의임?

통금이랑은 다르지. 아예 가지 말라가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거임.

통제하라는게 통금을 해라, 대가리 깨서 못가게 하라가 아냐;;;

참사날줄 알았다가 아니라 예방이 미비했다에 가까움.

자기소개 오지네

야간통금이 왜나오냐 ㅋㅋㅋ

예상했냐? >> 예상못했음

대책마련했냐? >> 적용가능한 대책은 마련함

계획을 세웠냐? >> 관계기관 안전대책회의 했다고 함.

대책이 충분했냐? >> 충분치 못함

왜 충분치 못했냐? >>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 재난안전법은 적용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불·석유류 또는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로 규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축제’의 정의는 담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 우려가 있어도 지자체장이나 행안부가 지역 축제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이 말은 코로나 이후 첫 축제라 인파가 몰릴거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안했다는 뜻임

저 문단의 핵심은 '지역축제'의 정의는 담겨있지 않다임. 아무리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난안전법상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것임. 이 부분이 법적 미비라고 볼 수 있음.

물론 행정기관이 지역축제로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음. 하지만 행정기관 입장에선 할로윈행사와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지역축제라고 보는것은 과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아니지 가능했지만 꼭해야할 의무가 없으니 특수한 상황이라 유권해석 가능함에도 안해도 되겠네?에 가까움

지자체에 판단과 책임의 여부가 있음에도 안한거지

법조문에 관람객 운운하는 부분 보면 알겠지만 행사주체나 개최지 등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항임. 단순히 축제같은 분위기에 술집 밥집 이용객 늘어나는 상황은 상정 외임. 언제 어디서 밥먹고 술마실지는 순전히 개개인한테 달려있는 문젠데 이걸 어케 예측함.

1-2년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태원에서 할로윈 관련 민간행사가 벌어졌으며 코로나이후 첫축제로 니즈가 상당함

경찰도 이걸알기에 대폭 인원을 늘려 마약수사와 치안용으로 배치한거 아님?

걍 지자체에서 일하기 귀찮아서 안해도 되는 일이니까 패싱한거지

실제로 용산구에서 할로윈 긴급대책회의는 지속적으로 열어왔는데 이번의 경우 굉장히 대충 넘어갔음

비상식적인 사건을 상식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예방함. 경찰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치안 문제까진 예측했지. 사람이 깔려죽을만큼 많을거라고는 생각 못했던거고.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몰릴 것은 예상됨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었던 점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압사만으로 비상식적인 사상자가 발생한거지

예를 들어 이태원역 무정차를 시행하여 인구분산을 시키고, 간단한 폴리스 라인 정도만 있어도 도움이 됨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할거라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런 조치들은 3초만에 뚝딱 되는게 아님. 사전 신고된 집회 같은거에나 작동하는거지 무수히 많은 개개인들이 그날따라 이태원에서 밥먹을지 말지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를 갖다가 나라에서 어떻게 파악함?

내년 할로윈때 그렇게 이태원에 라인 치고 지하철 통과시키고 했다 치자. 에이 씨바 술맛 떨어지게 짭새들 깔려있다고 홍대 갈란다 했다가 홍대에서 압사 사고 나면?

예상이 안된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로윈 행사가 1~2년 일어난게 아님 + 코로나 이후 행사로 예측 가능해서 경찰은 그만큼 동원된거임.

그럼 지자체가 뭘 했냐? 안했지.

개인이 조치할 수 없는 일이라 행정력이라는게 필요한거야.

만약 통제로 인해 홍대가 터졌다면 예상이 안되서 핑계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태원은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

이용객 증가추세 그 자체를 예측 안하고 완전히 손놓고 있던건 아니었잖아. 사람이 죽어나가는 10만명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예측 못한거지. 실내도 아닌 옥외 공간에서 뭐가 무너지고 부서진것도 없이 단순히 사람이 사람 깔아서 100명 넘게 죽은건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사건임. 여기까지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이지.

인구분산과 약간의 소극적 통제만 있어도 임계점까지는 안넘지.

전능해서 대책마련을 하나, 전능하지 않으니까 대책마련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거지.

갑자기 진도 8지진이 일어나는 수준이 아닌한 결국은 일어날 필연적 사고가 아니라 예방이 안되서 일어나는거임.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지자체가 대책을 안세웠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안이... 오로지 이용객 개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를 나라에서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대책을 내놓냐고. 이태원이 서울광역시 유일무이의 번화가임? 이태원 밖에서 할로윈 파티 하면 종북 빨갱이 취급이라도 받아서 오로지 죽어라 이태원만 가야 함? 그런것도 아닌데 10만명씩이나 오는건 진도8짜리 지진 예측하는거나 마찬가지임.

1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인명사고가 난다는걸 사전에 예측하라는거 자체가 전지전능한 일처리를 하라는 요구임.

지진 예방은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줄 미리 알아서 하는건가?

홍수 예방은 홍수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줄 미리 알아서 하는건가?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누가 일어날줄 알았겠음?

현대 아이파크도 평소 짓던대로 짓다가 무너졌으며, 후쿠시마 원전도 쓰나미가 크게 일어나 터질줄 몰라서 일어난거지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의 예방 대책을 세우는거임

오히려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쉬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대책이 쉽기 때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님

대책 세우라고 민원이 여럿 들어갔었어

너의 댓글에도 적혀있네. 경찰도 이번에 대폭인원 늘려 나름 대처를 한거임. 용산구청에서도 방역대비, 질서유지대책 등 사전 대책회의를 통해 나름 안전대책을 수립함. 다만 압사사고가 날거라는 것까지 예상하지 못해 압사사고 대비를 못한거고.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대책회의가 제대로 안이루어진건 알고하는 소리임?

작년과 재작년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지 않음? 작년과 재작년에 대책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상한 애들이 작년에는 경찰이 나와서 인원통제하고 있지 않음? 이러면서 작년 사진을 올려대던데 그럼 그 사진의 경찰들은 뭐임? 대책회의도 없이 말단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진 않겠지?

올해는 코로나 이후 첫 축제라는 특수상황아님?

작년과 재작년은 구청장 주재의 민관합동 회의가 열렸으나 올해는 부구청장 주재 11개 부서만 참석함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23926632498168&mediaCodeNo=257

회의 결과 저번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었지만 올해에는 배치되지 않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3406

몇번 말했지만 지자체의 대비가 제대로 안이루어졌다니까?

예상을 했어도 다 묵과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3407

할 수 있었어도 안함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3101030121300001

이번 사건 계기로 국회의원을 줠라 쪼아야 함. 저런 법적 미비를 해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만 있으면 입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감정에 휘둘려 시민의 기본권 침해가 과한 법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걱정임.

민식이법 사례를 생각해 보자...

예측도 어렵고 마땅한 해법이 없는 문제에서 사망자는 졸라 나와버려서 민식이법 뺨치는 포괄적 규제일거임. 군대식 일처리라고 욕하는데 이번건은 진짜 군대처럼 할로윈 성탄절 술집 일체 깨스 같은 식으로 포괄적이지 않으면 답이 없음.

밑에 호까지 보면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되게 소극적으로 나와 있음

안따른다고 제재할 수도 없는거고

경직법 5조는 이미 발생한 위험사태에 대해 경찰관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문임.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에는 해당 조문이 활용될 여지가 매우 적음. 왜냐하면 밀집군중에 의한 압사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군중이 밀집하기 전에 인원분산, 출입통제, 통행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 져야함. 이미 군중이 밀집한 상태에서는 괜히 잘못 해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게 압사사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