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대형 CP에게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은 이용자수, 트래픽량 등이 일정기준을 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이 법의 시행령 제30조8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량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는 물론 서버 용량 다중화,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 중단 이유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넷플릭스 죽이기 위해 만든 넷플릭스법....

카카오라는 국내 대형 CP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카카오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받아서 좆되는 상상하는 개붕이는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