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a
'통화녹음 금지 법안' 입법 예고 기간 오늘까지에요. (입법 예고기간 10.5~10.14)
아울러 '입법 반대 의견 제출도 오늘까지에요
오늘까지 1만명이 필요한데, 이제야 7천명입니다
기어코 일을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뭐가 문제인가?
1. 당장에 국회의원 비리는 물론이고, 온갖 비리를 밝혀낼 증거 대부분이 효력을 잃게됨(오히려 증거랍시고 녹음본 까면 불법이라고 징역,벌금 ㅈㄴ 물림)
2. 특히 무고죄???상대방이 "이새끼가 나 성희롱했어요!" 하면 증거도 못내고 범죄자됨. 만약 상호 동의 했다는 증거 녹음본 들이밀면 오히려 불법 녹음이라고 가중처벌됨.
3. 기자들 취재 바운더리가 상당히 축소됨.
당장 뉴스만봐도 폰 녹음기 들이미는데 국회의원이 " 내가 허락 안한다고" 시전하면 녹음 도 못함
4. 걍 '통화녹음'으로 억울한 일 피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오늘안(14일) 만명을 채워야합니다. 오늘 지나면 당장에 입법에 대한 국민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 제출이 안되요
대충 '반대합니다'만 써서 제출해도됩니다
회원가입 귀찮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본래 입법예고는 40~60일 이상해야하는데
자세히 보면 입법 예고기간이 짧은데 (10.5~10.14)
이 법안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켜버릴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번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2016년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어 큰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스크루지노친네
어지간하면 귀찮아서 이런거 안하는데 걍 회사 화장실에서 똥싸면서 했다
트리플맥스
만명 찍었네
카이스렌
했음 ㄱㅅ
파니핑크
만개 됐는데 이걸로 부결난다는 보장은 없는거지?
번째재입대
발언권 생기는 최소 조건인거같음
사과나무꽃
예고기간 끝나면 심사 들어갈텐데 그때 참고자료로써 활용될거야 마지막 턱인 본회의 상정까지 가더라도 영향력은 있을테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음
궁금충
만명넘었다
즐겨찾기목록
근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끝까지 강행하면 어케댐?
재뇨
답은 레볼루숑
RottenRod
민식이법
단통법
책통법.
서머
바로 하고옴
베키
가입하고 반대 쓰니까 만명 넘었네
콜트레인
바로 했다
TimHenson
만명 넘었지만 했다
예의바른고양이
가입하고 서명까지 완료!
너구리순한맛
반대완료
듬직
하고옴
Untitle
나도 반대했다
이반데니소비치의하루
모바일이라 그런가
몇명인진 모르겠지만 했음
근데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건 의견이 같은건가 궁금하네
사과나무꽃
전부 반대의견을 냈을리는 없고 그래서 반대하는 근거도 내용란에 같이 적으면 좋아
어어하지마라
반대하고옴. 뭔 법을 이런걸 만드냐
년째 쏠로
회원가입하고 글썼다
우울함
10666명
현실에서할수있는말만하자
반대하고옴
손주공포체험
뭔 글 쓰는데 회원가입까지 해야하냐ㅋㅋㅋ 이새끼들 웃기네 이거
아무튼 가입해서 반대글 올렸다
창문틀사이먼지청소
나도했다 만천명 넘었네
케러멜
반대 박고 왔다
번째가슴
했음
번째이세계갔다옴
https://www.dogdrip.net/437634618
방금 올렸는데 녹음 못한다?
증거 없어서 성범죄자 된다
독수리부엉
반대하고옴
데다난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건 찔리는 구석이 있는 잠재적 가해자들뿐일거라 생각됩니다
힘 있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이런식으로 내용 적으면 충분하려나?
미륵사요셉스님
후 늦을뻔했네
질리지마
어이가없네 진짜 더러운 늙은 정치쟁이들
회전회오리슈우우웃
만명 넘긴거 같네 ㅋㅋ 꼬시다
동작그만밑장빼기냐
반대하고옴
창백한푸른점
이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거라 못 넘어갈건데. 일단 찬성
OOTP
ㅋㅋ근데 진짜 통과된 다음
성폭행 무고 + 통녹 공개되면 처벌이 어떤식으로 됨?
불법이지만 무고입증으로 성폭행건은 무죄, 불법통녹 처벌인지
불법 통녹 증거 제출 불가 + 불법통녹 추가 처벌인지 궁금하네
두번째대로면 걍 통녹 인터넷에 뿌려서 무고죄로 깜방간다는 글밖에 못쓰겠네
고구마마구먹기
정확히는 모르는데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는다고 들은거같음...
생각보다객관적임
나는 아이폰
인생은브릿지회로
쥰내 양아치짓하네 바로 반대간다
년차만년인턴
가입해서 의견냈다 씹쌔들진짜 개같은 법만 내고 자빠졌다
제가목격자입니다
했다
화가난다
만명채우면 뭔지 안알려주면 작성자 닉네임으로 찬성글쓰고옴 ㅅㄱ
12자이내여야합니다
새끼들 단점만 부각시키고 법안 체결할라고 누가봐도 이점이 단점 씹어먹고 있는데 왜 그냥 휴대폰 전화도 금지시키지 그러냐??
상류층엘리트
더 퍼트리고 유투버들한테 이거 퍼트리라고 얘기하고놔라
무슨닉네임을하란거
가입해서 화력지원했다ㅋㅋ
비대면여포
덕분에 반대청원 만명 넘긴거 같다. 개붕이가 국회의원이다.
올바른게시글말머리협회장
솔직히 저 메롱하는 그림 킹받아서 서명했다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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