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ㅋㅋ

5인미만 적용하려다가 반발 너무 강해서 물러났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빠진 전말···중기부가 제안했고, 야당이 밀어붙였고, 여당은 묵인했다

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만 빼자는 것은 안 맞다”라고 반발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산업재해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라며 중기벤처부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수정안대로 가자”라며

정작 2030은 박주민 지지 안 할테니 뭐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1071743001

회의록에 당시 전말이 다 있음

박주민 의원은 “다 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몇 년째 반복적으로 드러난 엄청난 산재가 거기서 발생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법의 취지를 마치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산재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라며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그 사이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노력을 다하면서 포함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수긍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빼야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2년 유예, 4년 유예 부칙도 다 빼자. 이 분들(소상공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와라. 그 뒤에 법안을 발의한다면 동의해 주겠다”라며 ‘배수진’을 쳤다.

아는거지 5인 미만 이하 사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애들은 자기가 이렇게 니네 차별하는지 알 수 조차 없다는걸

신문이나 뉴스 찾아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껏 별말 없어왔으니까 저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