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잖아?
돈많고 높으신분은 당연히 집유
돈없고 신분 조또없으면 기본 벌금~1년 맥이는거임
그마저도 최고형은 잘 안주려고 함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소 징역 3년이상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문구를 추가 하거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법이 좆밥이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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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a11a4
돈많으면 한국뜬다는게
흙수저들이 하는 망상이지
돈많으면 한국이 제일살기편함
e68f0b68
ㄹㅇ이지
미국가면 알쨜없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내고 사회기물까지 파손했다고 하면 위법사항 모든걸 종합한 형을 때려버림
한국은 제일 싼거 하나주는데
3ecb0425
근데 그건 범죄 저지르고 살거라는 가정 아니냐 ㅋㅋ
돈 많고 준법할거면 외국 가서 사는게 나을 수도
abba11a4
여긴 리어카끌고 폐지줍는 양반들이 부자들내는 종부세 많다고 깍아달라 하는나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