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듣기 짜증난다고 구속시킬 수도 있다 협박하는게 옳음?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손님이 말 좀 싸가지 없이 한다고 '말 똑바로 안하면 아구창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리는 안하는데 판사가?

ㅋㅋ 못하는건 아니잖아 안하는거지

근데 미국은 한번만 더 실실쪼개면 중범죄 박는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협박하던데 뭐가 옳은지는 몰겠다

내가 한국인이라 그런가 ㅋㅋㅋ 미국에서 판사들이 그러는거보면 법 적용이라는게 저렇게 가변적이어도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듬 ㅋㅋ 내가 기분나쁘면 적용시키고 기분안나쁘면 넘어간다는거 아님? ㅋㅋ 원고/피고/판사/검사/변호사가 누구던간에 같은 행위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이 법치주의의 근간 아닌가

일단 한국에는 법정모욕죄라는게 있고

재판내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자가 안 써놨기 때문에

판사 입에서 나온 일부 단어만 딱 잘라가지고 올린 자극적 선동성 기사일 가능성도 있지

유튜브보면 미국에서는 그러더라

카노유라 좋아

무구한~ 즈언통 전관예우~

ㅁㅈ당연히 영향 줄 수 있다고 본다.

애초에 기사 자체도 상세히 써있지 않고

앞뒤 다짜른 내용만 있어서 막상 저 안에 우리가 있었으면 더 빡쳤을수도 있음

애초에 저런식으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법정에서 저런식으로 가면 추가크리 뜨지. 반성도 안 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징역 준다고 뭐라할 새기들은 엄벌주의랑 촉법소년 처벌 주장하지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