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나한테 욕하는애들 고소하면 돈받을수있음?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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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57a989
되겠냐
0f3afe81
왜안되?
1d57a989
당장 구글에 악플 무혐의 쳐봐라
a85d2e2e
대부분 공연성 특정성에서 컷당함
a85d2e2e
대신 성희롱을 당했다면 통매음으로 바로 찌를수있음
0f3afe81
성립시키려면 어캐헤야함?
a85d2e2e
신상정보를 상대방이 알아야댐
6eaa6d4b
보통 모욕죄로 고소 들어가는데
1. 특정성 (너가 정확히 누군지 알고 모욕적인 언행을 해야됨. 얼굴이나 닉네임과 더불어 사는 주소라던지, 아니면 옆에 친구가 있었거나)
2. 그리고 1:1대화가 아닌 제3자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됨 귓말이나 문자로 한 건 성립 안됨
8218e5d1
무조건 혐의 인정되면 뭐하러 법이 있냐